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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필요성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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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필요성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반대
  • 엄태권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조합장
  • 승인 2021.09.01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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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 엄태권 조합장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전국 6천여 업체와 5만여 명의 종사자, 30여만 명의 가족 생존권이 결려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대기업의 진입 및 확장이 자제되어 보호를 받고 있었으며, 지정 만료전인 2019년 관계부처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결정이 미루어진 상태입니다.

중고차 매매업계가 40년동안 몸담아 이루어온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촉구’를 외치며 정부와 대치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현대·기아자동차 등 대기업은 자신의 이익 추구를 위하여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며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중고차 매매업계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에 건의 및 서명부를 발송하며 우리의 뜻을 강력히 전달하였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중고차 매매업계는 연합회 및 각 시·도조합들이 모두 단결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촉구 및 대기업(현대·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 저지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앞에 100여개의 근조 화환을 설치하는 등 죽음으로서 맞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노력해왔으며, 지금까지도 중소벤처기업부 앞에서 집회 시위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기업인 현대자동차는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면 신차를 판매하면서 고객이 가지고 있던 차량을 모두 매집하여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고차 매물을 모두 독점하려는 것이고, 기존 중고차 업계는 판매할 차량을 구하지 못해 서서히 일자리를 잃고 폐업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명확한 일입니다. 

또, 매집 시장에서 우월한 능력을 가진 대기업은 상품성 있는 차량을 독점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기존 매매업계는 노후차량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차량을 공급받을 수 밖에 없어 소비자에게 외면받을 우려가 큽니다. 이는 중고차 매매업계 뿐만아니라 5만여 명이 넘는 카센터, 공업사, 성능점검업, 탁송업체 등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대기업은 막대한 광고비와 높은 인건비, 기반 시설 마련, 유지비 등이 기존 매매업체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가격에 반영되면 중고차 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고, 그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대기업 완성차 제조사가 중고차까지 판매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완성차 제조사, 대기업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앞세워 자사 차량, 자사 금융시장을 형성하여 중고차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독과점 시장을 형성한다면 기존 매매업계와 소비자들은 여기에 종속되고 기존 중고차 시장의 모든 질서가 파괴될 것입니다.

40여년동안 꾸준히 매매업계를 지키고 이끌어온 기존 6천여개의 업체, 5만여명의 종사자, 30여만명 가족의 생존권을 무시한 채 자신만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무조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대기업의 횡포에 중고차 매매업계는 똘똘뭉쳐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여 소상공인이 삶의 끈을 놓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중고차 매매업계가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업계의 큰 당면 과제로 삼아 허위매물은 걸러내고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보호 시스템을 마련하여 새롭게 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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