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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겸 칼럼] 법과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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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겸 칼럼] 법과 도리
  • 정승렬 한국경기시인협회 이사
  • 승인 2021.07.18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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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렬(한국경기시인협회 이사)
정승렬(한국경기시인협회 이사)

코로나19 감염병 전파가 장기화 되고 있는 탓인지, 아니면 대선정국으로 접어든 탓인지 세상이 어수선하다.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 치닫고 있다. 사람마다 삶의 흐름이 끊어지고 법질서가 파괴되고 정의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법(法)이라는 한자를 풀어 보면 물 수(水)변에 갈 거(去)자의 합성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물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 가면 된다는 것이다. 일상적으로 법의 개념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들이 삶을 유지함에 있어 신분의 고하, 직업의 귀천과는 관계없이 평등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다. 따라서 새로운 사회적 환경으로 인하여 이에 준하는 법이 제정되거나 세상의 흐름 바뀔 때마다 그 기준에 걸맞은 기존의 법을 개정한다. 법의 논리를 전개 할 때마다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법이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한자의 형상대로 세상에 가장 쉬운 것이 법과 도리(道理)인 것이다.

반면, 법과 도리는 쉬운 말이지만 여기에 자연이 내려준 섭리를 버리고 사심과 욕심을 첨가하게 되면 어려울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들이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자연적 논리로 접근해서 가장 눈여겨 볼 것은 선각자들의 명언들이다.

맹자는 ‘순천자존 역천자망’(順天者存 逆天者亡)이라고 했다. 다시 말하자면 ‘하늘에 순종하는 자는 살아남고,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 는 뜻으로 세상의 이치에 역행하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민생과 관련된 현실은 앞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혼탁하고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서민 경제와 민심을 이반하는 등, 내 정파, 내 식구 챙기기를 위한 아전인수식 정치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한다면 대의 민주주의로 포장한 중앙정치권에서는 국민의 대표임을 자처한 국회의원들이 국가와 국민의 안위는 외면한 채, 정치적 당리당략에 따른 이해득실만 계산하기 바쁘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생에 온 힘을 다 쏟아 부어도 부족한 현 난국에서 헌법과 관련 법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당파의 의견에 따라 민생을 등한시하고 극한 대립으로 양분돼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정치권에서도 지역주민의 목소리와 시급한 지역 현안 사항은 아랑곳 하지 않고 중앙당의 지시와 중앙정치를 모방한 정파싸움으로 지역경제는 침체됐으며 주민들은 더욱 곤곤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세상에는 제반 법규가 없어도 누구나 쉽게 행할 수 있는 ‘도리’라는 것이 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사회에서 올바른 윤리의식과 가치관이 있다면 덕은 자연스럽게 생성될 것이고 어진 사람이 나타나 지혜와 소통으로 그 사회를 다스리게 되며 만약 올바른 도덕관과 가치관이 없다면 힘이 세고 커다란 집단을 소유한 자가 권력과 무력으로 그 사회를 강제로 지배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의 부족 세력에서 진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도도히 흐르는 강물을 막을 수는 없으며 도리는 자연의 법칙이다. 혹자들은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모험이며 도전이라고 칭송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욕심이며 그에 따른 화를 각오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있는 것이다. 봄이 되면 싹이 트고 꽃을 피우고 푸른 잎을 자랑하다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낙엽 되어 다시 땅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어디 그것뿐이겠는가,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다. 콩을 심으면 콩을 얻는 것이고 팥을 심으면 팥을 얻는 것이다. 콩을 심어 놓고 황금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기를 기다리는 것은 자연에 순응하는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며 상식의 금도를 넘은 억지이며 욕심인 것이다. 배는 흐르는 물길을 잘 다스려야 순항 하는 것이다. 우주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물길을 법과 기준 없이, 그리고 민심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돌리면 물결은 거세지고, 커다란 파도가 되어 순항하던 여객선을 침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위정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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