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다각도의 접근과 노력 필요”
![22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반려동물 매매 관련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경기도]](/news/photo/202104/27101_28688_4619.jpg)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개발이 안되는 임야 등을 싼 값에 사서 허위과장광고로 비싼 값에 파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를 경기도에서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지사는 주택임대사업자 문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등 현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강력한 개혁 의지를 연일 내비치고있다.
이 지사는 1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문제가 대한민국을 짓누르고 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가 서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열망, 소외감과 박탈감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는 다각도의 접근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도는 그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세무조사와 수사 등을 의뢰해 왔을 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피해주의지역을 도민들에게 안내해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획부동산 투기가 진행되거나 우려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작년에는 임야 거래량을 대폭 낮추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도는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과 긴밀한 공조가 가능하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12월부터 접수된 피해 신고 중 현재 45건을 수사의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올해는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며 불법행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령 개정도 지속적으로 건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경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