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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겸칼럼] 경기도의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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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겸칼럼] 경기도의 위상
  • 정승렬 한국경기시인협회 이사
  • 승인 2021.03.23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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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렬(한국경기시인협회 이사)
정승렬(한국경기시인협회 이사)

경기도의 31개 시.군 순서는 1961년에 제정된 ‘경기도 시.군 순서 규정’이라는 훈령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2년마다 갱신되는 순서는 전년도 12월 31일 주민등록 인구수(외국인 포함)를 기준으로 정하며 금년도 시.군 순서는 수원시(122만1913명)가 부동의 첫 번째이고 용인시(109만907명), 고양시(109만738명) 순으로, 인구 100만 명을 넘는 자치단체가 3개시나 된다.

다음으로 성남시(95만5248명), 화성시(89만2884명)가 1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부천시(84만2788명), 남양주시(72만462명), 안산시(70만6185명), 평택시(56만475명), 안양시(55만6570명) 등의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적 요건은 아니지만 과거의 예로 볼 때 100만 명 이상이 될 경우 면적, 지리적 환경,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광역시로 승격을 했다.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는 당시 인구가 100만 명이 미치지 못했거나 겨우 넘는 상태에서 광역시로 승격되었으며 작년 12월 기준 수원시의 인구는 122만 명으로써 울산광역시 인구 113만 명보다 많다.

이유야 어떻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관장업무는 헌법 제117조를 기초로 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 있어 경기도의 경우, 해방 전후 인구와 경제, 산업별 구조로 볼 때 줄 곧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해방 전인 1940년대 행정구역과 인구를 보면 지금의 서울은 한성부라 하여 경기도의 행정구역 내에 속해 있었으며 인천부와 개성부 등 3부에 수원군 등 20개 군으로 편제 되어 있었다. 

인구 또한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90여만 명이었으며 그 중 한성부의 인구는 90여만 명이었다. 해방이후 수차례에 걸친 행정개편을 통해 서울시와 인천시가 분리 독립했지만 2020년 현재, 경기도에는 우리나라 인구 5,100만 명 중 26%인 1,350만 명이 살고 있어 전국1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기도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우는 관선시대의 지위를 못 벗어나고 있다. 

경기도민들이 경기도라는 지방정부에 대하여 최소한 서울시와 동일한 예우를 갖춰 달라고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대등한 관계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관선시대에 만들어 놓은 내부 지침을 가지고 지방정부를 차별하며 통제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특별시는 정부조직상 국무총리 산하에 있지만 경기도는 여타 광역 시・도 와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 산하에서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 것이다. 어디 그것뿐이겠는가, 시・도지사의 연봉책정에 있어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그리고 부시장은 차관급의 예우를 받고 있는 반면, 경기도지사는 1995년 이전의 관선 시대와 동일하게 차관급으로 연봉이 책정 되고 있다. 국무회의 참석에 있어서도 관례적이라고는 하나 서울시장은 당연 참석자로 되어 있지만 경기도지사는 사안이 있을 때만 참석하는 한시적 대상자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수에 있어서도 서울시는 11,507명인 반면 경기도는 4,325명이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서울시가 845명이며 경기도의 경우는 3,077명으로써 너무도 차이가 난다. 또 다른 문제는 경기도민들이 서울시민에 비해 불공정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을 국정을 논하는 국회의원들도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경기도 국회의원 수는 서울시 49명보다 많은 59명으로써 전국 지역구 의원 253석의 23%다.

그럼에도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차별적 대우를 지속적으로 받을 경우 우리 도민들은 경기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물론 국회의원은 국민전체의 대변인이라 하겠지만 그것은 법률상의 정의일 뿐, 실제 누구의 표를 먹고 국회로 진출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경기도의 인구, 경제, 산업, 사회 문화 등의 환경이 서울시보다도 앞서 있음에도 불평등한 대우를 지속적으로 방관하고 있다면 경기도민은 국회의원들을 불신함은 물론 향후 선거로 심판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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