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 “더는 미룰 수 없는 매우 중차대한 과제”라고 이야기하며, 자원순환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염 시장은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의 급증, 특히 아이스팩의 예를 들어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했다.

염 시장은 “아이스팩만 해도 작년 한해 3억 2천만 개가 유통됐다. 전년도보다 무려 52%가 증가한 수치”라며 “남양주시 등 몇몇 지방정부에서 ‘아이스팩 보상 수거제’를 실시하여 재사용률을 높이고는 있지만, 아이스팩은 수거해도 재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경북 의성군의 쓰레기산의 사례도 이야기하며 “20만 톤이 넘는 쓰레기를 전부 치우는 데만 280억원의 국비가 들어갔다. 이런 쓰레기 산이 전국에 350곳 이상”이라며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제품 생산부터 분리배출, 재활용, 최종 폐기 처리까지 ‘자원순환정책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자원순환정책 재정비’의 일환으로 재사용이 어려운 재질은 제품생산 단계에서부터 생산 총량을 정해 관리하고, 포장재 겉면의 표기 내용을 표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친환경소재 사용을 의무화해서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설사업장에서 나온 폐기물 이동 경로를 끝까지 추적하지 못하는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 상의 허점으로 인해 단속의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부·환경부·지방정부가 통일된 기준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2025년이면 수도권 매립지가 문을 닫는다”며 “정부가 대체 부지확보를 위한 공모를 진행 중이라지만, 부지 선정은 정말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발등의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으로 넘어왔다며 이젠 자원순환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김인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