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지사는 “200만 원 제품이 조달청을 거치며 550만 원으로 가격이 부풀려진 채 전국 소방관서에 납품, 40억 원대의 부당 이득이 발생했다” 며 “이는 공공조달시장의 독점·독식 구조가 낳은 범죄적 폭리이자, 형사고발을 검토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기재부 산하 조달청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조달시장을 독점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먼저 “공공조달임에도 일반쇼핑몰보다 오히려 가격이 높거나 아예 규격을 달리 해 가격비교조차 불가능한 시스템”이라며 효율적으로 쓰여야할 공공재정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지사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은 제품이 좋아도 여러 제약으로 인해 조달시장 접근이 어렵다”며 “2019년 기준 나라장터에 참여한 기업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11.6%뿐”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이렇게 비싼 제품을 강제 구매하도록 하면서 2018년 조달청 결산서 상 수수료 수입 약 2,007억 원이라는 막대한 수수료까지 거둬간다”며 “하지만 이 같은 수수료가 지방정부에는 일절 지원되지 않고 조달청 자체 운영비나 일반회계로 사용되고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공공조달시장 문제를 제기해 온 것도, 경쟁이 배제되는 순간 부정이 싹트기 때문”이라며 “관련 법령의 개정과 관계부처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등 중앙부처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는 바”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 지사는 광역버스 예산 문제 등에 이어 연일 기재부를 향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김인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