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역화폐형 보편지급 검토를 촉구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 위기 상황에서 소비를 촉진해 경제를 살리기 위해 현금을 지원하면, 국민들은 더 나쁜 미래에 대비하려고 소비가 아닌 저축을 선택한다"며 "경제정책인 지역화폐 보편지급이 필요하다"고 글을 남겼다.

이어 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며 "최근 1,000달러씩 수표를 지급한 미국은 수개월이 지나도록 수표 사용액이 15%에 불과하며, 전 국민에게 10만 엔(106만 원)씩 지급한 일본도 총액의 10%인 1만 엔만 소비되는 바람에 소비 진작에 의한 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이 재정만 소모"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한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은 100% 소비에 더해 30%(KDI), 85%(경기연구원)의 추가 소비가 있다"며 그 효용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특정 피해계층의 피해 보전을 위한 핀셋 선별지원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피해는 온 국민이 함께 입었고,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목표인 재난지원 정책에서 세금을 낸 국민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며, 이러한 차별 대우는 국민 간 분열과 갈등 조장으로 위기 탈출의 핵심인 연대 의식을 훼손하므로 경제정책 효과가 탁월한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을 굳이 회피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피해 보전을 위한 시혜를 지역화폐로 할 수는 없는 만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를 지급하려면 전 국민 보편지급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3차 재난지원금은 여야 합의로 선별 현금지급이 결정되었지만, 더 큰 문제는 "1차·2차 유행으로 경제 피해가 누적된 상태에서 맞이하는 3차 대유행"일 것이라며 "골목경제와 1차 경제 생태계가 궤멸적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같은 돈이라도 위기 시와 평상시의 가치는 천양지차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때"라며 "경기도에서 전 도민 지역화폐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재정상 어려움이 커, 경제부처와 정치권에서 '소멸성 지역화폐 전 국민 지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김인종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