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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원하는데, 원룸 가서 살라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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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원하는데, 원룸 가서 살라는 대책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0.11.23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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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임대 11만채 공급 오피스텔·빌라·상가 위주
아파트 전세난엔 역부족… 전셋값 8년 만에 최고치
김현미 장관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사진=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는 지난 19일, 전국에 11만 채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침을 밝혔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개월 이상 비어 있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하고, 민간건설사의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하는 등의 내용이다.

하지만 빌라나 오피스텔 원룸 중심의 공급이라서 아파트에서 시작된 전세대란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장 수요에 맞지 않는 공급대책으로 전세가격 상승세를 따라잡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같은 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주간 전세 및 매매가격 상승률은 통계 작성(2012년) 이후 모두 최대치를 기록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은 민간의 전세 공급을 활성화하는 핵심 대책은 빠진 채 숫자를 채우기 위한 곁가지 대책들로 채워졌다.

정부는 단기적인 전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까지 전국에서 기존 임대주택 공실 3만 9,100채, 오피스텔·빌라 등 매입 4만 4,000채, 상가·오피스·호텔 리모델링(원룸에 해당) 1만 3,000채, 전세임대 1만 8,000채 등 11만 4,100채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급 물량 중 아파트는 수요가 없어 비어 있는 임대주택 약 3만 2,200채에 불과하다.

이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셋째 주(16일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전세가격은 전주보다 0.3% 오르며 2012년 5월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매매가격 역시 전주 대비 0.25% 오르며 역대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촉발된 전세가격 급등이 매매가격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전세 문제는 거시경제 여건, 가구 분화, 매매시장 안정 조치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결과”라며 임대차법을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세난이 실거주 의무 강화, 보유세 강화 등 매매시장 규제와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자연스러운 이주 수요를 시장이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임대차 2법 등 정부 규제에 있다”며 “이대로는 전세대란 등 시장 불안을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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