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정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현행 3.2%에 비해 두 배 가량의 인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9일 오전 “부동산 가격 인상 등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을 6%까지 올리는 방안을 이외 다양한 방안들과 함께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현재 종부세 최고세율은 0.5%~3.2%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4%로 높이기로 했으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진 못 했다.

당정은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했으나 되도록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6% 안을 중점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키우고,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당정은 이르면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 뒤 7월 임시국회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신규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