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 지방분권 실현 위해 시급한 법 개정 필요성 공감
경기도의회는 1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도의회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한 토론회는 문병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한치흠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김순은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자치분권 관련 정책이 추진돼 중앙정부 기능이 지방정부로 이양된 성과를 설명하고 21대 국회 임기 내 지방자치법 제·개정 추진방침을 밝혔다.
한치흠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지방의회의 운영 자율성 강화와 전문인력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재입법 경과를 설명하고 7월 중 국회 제출 일정을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정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단장,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등은 획기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날 토론회는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후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이번 토론회가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숙원사업인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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