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가운데 일부를 민간투자로 바꾸기로 했다.
경기는 부진하지만 시중 유동자금은 풍부한 만큼, 이 자금을 활용해 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규제자유특구를 새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펀드를 조성해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시설도 마련한다.
정부는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지역 경기를 살리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속해 예타가 면제된 사업 중 일부를 민간투자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민자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통해 7월 중 민간 전환 사업을 선별·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도로 건설 등 25조4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고 지역 건설사들이 이 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되기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민자로 돌리면 SOC 사업 진행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이라며 "민자로 전환하더라도 지역 중견 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국도 위험 구간, 인공지능(AI) 산업융합 집적단지,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 등 총 1조1천억원 규모의 사업은 지역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를 통해 연내 착공한다.
정부는 또 규제자유특구를 새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특구 내 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마련하고, 드론이나 협동 로봇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연구개발특구 펀드도 19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좁은 지역에 기업들을 밀집시키는 방식인 강소특구도 추가로 지정해 지역 혁신산업을 육성한다.
이밖에 대학 캠퍼스 유휴부지를 활용해 소규모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만드는 등 캠퍼스 혁신파크도 확대한다.
지방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정책자금 신청 시에도 우대를 받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적용 범위도 넓혀준다.
기존에는 수도권 지역 밖의 산업단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수도권 포함 전국 중소기업 밀집 지역, 소상공인 밀집 지역으로 풀어줬다.
또 올해 하반기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공고해 대상 지역을 확정한다.
국유재산을 활용해 청년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국유재산 토지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지를 이달 중 5곳 이상 추가로 선정하고, 새로 추가된 곳은 청년 임대주택이나 혁신성장공간으로 쓴다. 이미 국유재산 토지개발사업으로 선정된 11곳은 연내 사업계획을 승인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고, 이 사업에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방식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개발투자플랫폼을 통해 5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 지역 인프라 투자에 쓴다.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할 수 있는 대상도 늘려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은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에만 출자할 수 있는데, 리츠만이 아니라 부동산 펀드, 특수목적법인(SPC)에도 출자할 수 있게 바꾼다.
앞서 1천800억원 규모로 조성된 공간지원리츠는 주택 상가 등 저수익 자산을 매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기관 주도의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 재생 계획을 수립하는 총괄사업관리자사업 등을 통해 주거, 상업, 산업기능이 섞인 거점사업 100곳 이상을 선정한다.
지역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에 선정된 5개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고용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인천, 경남, 경북, 충북, 전북에 지자체 컨소시엄을 만들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휴인력의 이·전직을 촉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미 만들어진 컨소시엄을 바탕으로 취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혁신 컨설팅을 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경우 대체·보완산업 육성이나 공공일자리 만들기 등 추가적인 지원사업을 발굴해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역 항만에 투자해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한다.
우선 부산항 제2신항, 새만금 신항 등 42조원 규모의 제2차 신항만개발계획을 추진한다. 부산항 제2신항은 2022년 착공을 목표로 하며 새만금 신항은 사업 기간 단축을, 울산 신항은 남방파제 공사 발주를 골자로 한다.
정부는 항만 민자사업의 투자를 활성화한다. 선박에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를 공급해주는 LNG 벙커링도 관련 선박 확대에 대비해 민간 투자를 유치한다. 울산 오일허브 사업도 하역시설, 건축물, 저장탱크 등을 착공하고 광양항 묘도 매립지도 재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