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로를 열어주는 경기재난기본소득.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가 발 빠르게 실시한 경기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를 가파르게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가 최고 정점이던 2~3월에 비해 거의 20% 수준의 매출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전의 80%까지 회복됐다는 분석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이에 재난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풀어지는 6~7월경이면 전년대비 거의 100% 회복이 가능해 보이며 ‘재난기본소득’ 사용 시기 막판인 8월 말경에는 ‘폭발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보인다.
물론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전국적으로 실시됐고 그에 따른 데이터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제도 실시의 정점이었으며 선제적으로 시행했다는 점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미 1년 전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세계기본소득 창시자와 전문가들을 포함 실시국가 지자체장들을 초청, ‘세계 기본소득박람회’를 열 정도로 ‘기본소득’을 앞장서 주창했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민선7기 수장으로 취임하면서 내건 대표적 슬로건인 ‘공정’ 정신이 바로 ‘기본소득’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총체적 국가경기 침체와 직격탄을 맞은 지역상권의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발 빠르고 자연스럽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명분과 필요성을 파악한 것으로 보여진다. 코로나19가 ‘인재성 천재(人災性 天災)’라면 촌각을 다투던 위기상황에서 선재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은 탁월한 식견과 결단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이미 이재명 도지사의 순발력과 결단력은 경기도를 넘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사용처의 별도 수수료 요구 등 횡포에 대해서도 ‘경기도 특법사법경찰단’을 통해 위법에 대한 철퇴를 내리며 철저하게 제도의 원칙과 취지를 지키려 전국에서 제일 빠른 대응을 실시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 빠른 선제적 대응에 경기도 자영업자들 90%가 환호를 보냈으며 그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되는 8월경이면 경기도의 눈부신 선방이 전국의 화젯거리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모든 이치는 제로섬의 법칙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지사가 재원창출의 획기적인 대안이 없다면 작금 코로나19 사태의 불확실한 ‘종결 시점’과 ‘재발성’에 대한 대책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토로한 게 잘 보여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 환경변화와 동물들의 서식지 파괴로 인해 앞으로 바이러스의 창궐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날 것을 수차례에 걸쳐 경고한 바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빌 게이츠 역시 이미 3년 전에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을 거의 정확하게 예측했다. 그는 이재명과 같은 열렬한 기본소득 실시론자의 한 사람으로 한국의 코로나대응과 재난기본소득을 통한 위기돌파 정책에 극찬과 함께 백신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바이러스 감염병 대응 연구에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튼 이재명 지사가 실시한 재난기본소득은 매우 신속하게 이뤄졌고 실시에 따른 업체의 횡포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잇다. 경기도가 ‘표준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는 역사의 현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