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 살펴보는 경제뉴스] 2020년 4월 넷째 주
상태바
[한 주간 살펴보는 경제뉴스] 2020년 4월 넷째 주
  • 최혜린 기자
  • 승인 2020.04.24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文정부,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40조 원의 안정기금 조성과, 정부에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22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제 5차 비상경제 회의에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 35조원의 추가 금융 지원, 10조원의 긴급고용 안전 지원 등 총 85조원 규모라고 밝혔다.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기간산업의 자본 확충을 지원하고 일시적인 유동성도 공급하기로 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기업들을 위해 총 35조원 규모 추가 금융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86만명의 노동자에게 총 10조 1000억원을 지원하는 고용안정대책도 지원하며, 특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93만명 에게 3개월 간 50만원씩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지급한다.
 
더불어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50만개를 직접 창출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자금세탁방지법 위반해 미 당국과 1천억원 벌금 합의

IBK 기업은행이 다른 업체의 이란제재 위반 사건과 관련,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과 8천600만달러(약 1천49억원)의 벌금(제재금)에 합의했다.

국내 무역업체 A사는 지난 2011년 이란과 제3국간 중계무역을 하면서 기업은행 원화 결제계좌를 이용해 수출 계약서와 송장을 위조하고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원 가량을 빼내 해외로 분산 송금했다.

이를 파악하지 못한 기업은행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8600만달러 중 5100만달러는 미 검찰에, 3500만달러는 뉴욕주 금융청에 납부하게 된다.


▲현금 부족 항공사들, 선불항공권·포인트 대체 환불 이벤트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항공사들이 선불 항공권과 포인트 대체 환불 등의 판촉이벤트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다음달 31일까지 최대 15%까지 저렴하게 항공권을 살 수 있는 선불 항공권 판매 이벤트를 실시한다.

오는 7월1일부터 출발하는 국제선 전 노선에서 일반석, 프레스티지석, 일등석 등 모든 좌석 등급을 대상으로 하며, 구매 가격에 따라 향후 사용시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제주항공은 오는 6월30일까지 항공권 예약 취소시 포인트로 환불을 선택하는 고객에게 10%의 포인트를 한시적으로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환불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추가로 제공된 10%의 적립 포인트는 유효기간이 1년이다.


▲기획재정부, 재난 지원금 100% 지급하기로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소득 하위 70%에게만 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바꿨다. 전 가구(10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24일 기재부는 최근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후 기부할 수 있는 대안에 당정청 간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기부하는 국민에게기부금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등에 따르면 기부금으로 신고하면 15% 세액 공제를 해준다.

여기에 필요한 추가 재원은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으며, 총 필요한 예산은 13조 원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