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집권후반기 검찰개혁 등 각종 개혁입법 드라이브 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민심이 여당에 압도적 승리를 몰아주면서 180석에 달하는 '슈퍼여당'이 탄생하게 됐다.
국회 전체 의석(300석)의 5분의 3을 차지하는 슈퍼정당이 선거를 통해 탄생한 것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전국 개표율 100%를 기록한 16일 오전 10시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단독으로 180석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보다 3석 많은 103석 확보에 그쳤다.
지역구 투표만 놓고 보면 민주당 163석, 미래통합당 84석, 정의당 1석, 무소속 5석 등이다.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에선 미래한국당 33.84%, 시민당 33.35%, 정의당 9.67%, 국민의당 6.79%, 열린민주당 5.42% 등을 기록했다.
이를 의석수로 환산하면 미래한국당 19석, 시민당 17석, 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으로 예상된다.
국회 5분의 3을 확보하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해 사실상 개정 국회법인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
단일 정당 기준 전체 의석의 5분의 3을 넘어서는 거대 정당이 총선을 통해 탄생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이로써 여당은 개헌을 제외한 입법 활동에서 대부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당장 개헌을 제외하고는 무소불위의 의회권력을 부여받은 여당이 현 정부 주요 입법과제인 검찰·사법개혁 등에서 추가 드라이브를 걸고 나설 경우 집권 중반을 넘겨 오히려 본격적인 개혁과제 추진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반면 강남벨트 등 수도권 일부와 '텃밭'격인 영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참패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통합당은 황교안 대표 사퇴와 함께 비대위 구성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후폭풍에 휩싸였다.
사실상 양당 체제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이 일부 의석을 확보하긴 했지만, 제3당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며 '여대야소'의 21대 국회는 전체적인 양당 체제로 회귀하며 전체적인 입법부 지형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각 당은 일제히 '포스트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경제 전면전'을 선언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일자리와 수출 회복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선거 승리의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코로나 19의 국난을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서민 생계,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위기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에 참패한 통합당은 황교안 대표의 사퇴를 계기로 당내 정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통합당의 변화가 모자랐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야당도 변화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 마음을 잘 새겨서 야당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어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