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2.0] 학업·취업·창업 지원하는 청년주택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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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 2.0] 학업·취업·창업 지원하는 청년주택 공급 확대
  • 장재진 기자
  • 승인 2020.03.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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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는 청년·신혼·고령자 등 생애주기 주거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1인가구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주거와 학업·일자리 및 서비스 등을 복합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 약 25만 가구가 정부 지원을 이용 중이나, 로드맵에 따르면,2025년이 되면 100만 가구(주택35만+금융64만 등)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역세권·대학가 등에 공유주택 등 맞춤형 청년주택이 늘어나고, 청년 버팀목 대출지원 대상은 만 25→34세 이하까지 확대된다.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가구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받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는 기존 2018~2022년 21만호 맞춤주택 공급계획을 2025년 35만호까지 확대하고, 학업과 취업·창업을 지원하는 청년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예술인주택·캠퍼스 혁신파크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주거와 문화·일자리 복합 모델을 확산하고, 기숙사형 청년주택 및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등을 통해 대학가 등 우수입지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민간 공유주택이 활성화되도록 공유주택 정의 신설(주택법), 건설·운영 가이드라인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공유주택 공급 스타트업 등에게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아울러,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미혼 20대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주소를 달리하며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받도록 추진한다.

인기가 많은 청년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은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를 인하(하한1.8%→1.2%)하는 등 청년 주거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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