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을 확실히 안정 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원 영통지역의 아파트값이 한달새 2.6% 급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규제카드를 만지작 거리기만 하고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에 총선을 앞둔 여당의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3개월간 수원 영통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6.2%였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수원 아파트값은 권선구(2.54%), 영통구(2.24%), 팔달구(2.15%), 장안구(1.03%) 등 수원4구가 동시에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17일자 본지 보도 참조)
용인 아파트값도 수지구(1.05%)와 기흥구(0.68%)를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였다.
이 같은 급등세에 정부가 추가 규제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수용성'지역 규제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때문이라는 것.
청와대와 정부는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을 조기 진압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총선(4.15)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수·용·성' 지역 부동산 규제가 확대될 경우 표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는 실제 가장 많은 선거구인 60곳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수원은 선거구가 5개로 이 중 민주당이 이 중 4곳을 차지하고 있어 예민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있는 시 혹은 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수원의 경우 추가 규제를 위한 공통요건은 이미 충족했다.경기도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 대비 0.6%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는 “시장 불안이 심화·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을 뿐 아직까지 대상, 방식, 시기 등 어떤 것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주당 당 정책위 관계자는“규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 주 안에는 어떤 방향이든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방송에서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이 있었다.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며 “(당정청 간의)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번 주 내로 대책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지역 지정을 지금보다 더 늦출 경우는 풍선효과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집값 불안을 야기하는 부작용이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부동산 열기가 '수·용·성'을 넘어 구리·광명·안양·의왕·남양주까지 번지면서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구리시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2.31%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구리와 광명, 화성의 부동산 가격 흐름은 최근 급등한 수원, 용인, 성남에 못지 않다.
서울에서 규제에 막힌 투자자들이 수용성에 갔다가 그 주변인 구리, 광명까지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내놓을 부동산 규제 방안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