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부양 지원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다음달 1월부터 적극적인 재정집행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이 현장에 적기 투자되도록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부처 합동 ‘2020년 지방재정 현안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재하며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17개 시·도의 226개 시·군·구 부단체장이 영상회의를 통해 참석했다. 중앙지방정책협의회도 병행됐다.
회의에서는 2020년도 지방재정의 효과적인 운용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행안부는 적기 지방재정 집행을 위해 광역별로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연간 재정집행 관리를 통해 적극적 집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장·차관 주재 신속집행 점검 회의를 수시 개최하고, 국장급 지역책임관을 지정해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등 내년도 효율적인 재정집행 지원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자치단체는 신속집행을 위한 토지보상 등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 준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처 협의를 통해 개별법에 근거한 특별회계의 사용범위 확대(일반회계 전출 등 포함)를 검토하고, 국고보조금 및 공모사업의 조기확정 후 신속한 자치단체 안내가 가능하도록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지속 요청하기로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이 막중한 만큼, 자치단체가 확장적·적극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계획적으로 집행해 달라”며 “행정안전부에서도 자치단체의 재정 적기 집행과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도 함께해 자치단체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