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경제 이지안 기자] 지난해 말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사람이 41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잔액 규모는 7조1000억원으로 자영업·생산직의 40대 이상 남성이 주로 이용했다.
금융감독원은 9일 ‘2018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만19세부터 79세까지 5000명이며 1대1 심층 면접을 통해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1.4%포인트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불법사금융 이용잔액 규모는 7조1000억원이며 이는 같은 기간 가계신용(1535조원)의 0.4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성인인구(4100만명)의 1.0%에 해당되는 41만명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했으며 주로 경제활동 연령대인 40대부터 50대(49.2%)가 이용 중이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200~300만원의 월소득자가 2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13.1%에 달했다.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41.1%)이 2017년(26.8%) 대비 증가했으며 가정주부 또한 22.9%로 같은 기간(12.7%) 대비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의 이용비중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불법사금융 평균 연이율은 26.1%로 지난 2017년 말(26.7%)과 유사했지만 대출금리는 최대 60.0%에 이르는 등 법정최고금리(24%) 초과 이용비중이 45%로 전년(50.3%) 대비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용 경로를 살펴보면 광고(10.5%)나 모집인(9.6%)을 통한 경우보다 지인 소개로 이용한 경우가 82.5%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의 상당수가 급전 등을 이유로 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또한 21.8%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연령별로는 10~20대 청년층(9.8%)과 60세 이상 고령층(18.1%)이, 성별로는 여성(16.9%), 직업별로는 가정주부(13.4%)의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태조사가 지닌 한계점을 감안해 실태조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내년 실태조사시 반영할 계획”이라며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 및 엄정한 단속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