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경제 이은실 기자] 오는 2028년에는 건강보험 지원금이 2배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급격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정부 국고에서 나가는 건강보험 지원금이 약 1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26일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지원 전망'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료의 13∼14% 수준을 세금으로 조성한 재정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어 정부 국고에서 나가는 건강보험 지원금이 9년 뒤엔 15조7000억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 인구수 전망치와 5월 보건복지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토대로 건강보험료 수입을 구해 정부지원금을 추계했다.
추계한 결과 2019년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실제 예산액을 적용했으며 2020년부터는 2016∼2018년 건강보험료 수입액 대비 평균 지원 비율인 13.9%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보험료율은 이미 결정된 3.20%를 2021부터 2022년까지는 3.49%, 9년 뒤인 2028년은 매해 3.2%를 적용한다.
이러한 정부지원금은 올해 7조9000억원에서 2023년 11조3000억원, 2028년 15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됐다. 9년 사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예정처는 정부지원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이유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252만명(4.9%)이었던 65세 이상 건강보험 납부자는 2028년 487만명(9.4%)으로 약 1.9배 늘어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 건강보험 납부자는 2201만명(42.6%)에서 2378만명(45.8%)으로 1.1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65세 이상 납부자의 비율은 올해 4.9%(85만명)에서 2028년 10.4%(224만명)으로 2.1배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금은 올해 5000억원에서 2023년 1조원, 2028년 1조8000억원으로 9년 사이 약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박명재 의원은 “그만큼 일을 그만두지 않고 직장에 다니는 고령자도 많아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반면 같은 기간 15세이상 64세 이하 납부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2019년 7조3000억원에서 2023년 10조3000억원, 2028년 13조9000억원으로 1.9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체 정부지원금 중 65세 이상 대상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6.7%에서 2028년 11.6%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박 의원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해당 인구로부터 납부된 보험료가 늘어났고, 그만큼 정부 재정에서 나오는 정부지원금도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고령화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만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며 “향후 고령화로 인해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조속히 건강보험 재정건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