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경제 김동초 선임기자] 경기도, 소상공인 4년간 3천 444억 생애주기별 지원
경기도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3천 444억 원을 골목상권 활성화에 투입한다. 상권영향분석부터 지역화폐 발행 확대, 폐업관리, 재기지원 등 창업은 물론 영업과 폐업, 재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대책을 담았다.
◆ 창업단계 – 소상공인의 시장진입 합리화(3개 사업 128억원)
도는 ‘경기상권영향분석시스템’을 지난해 11월 개설해 예비 창업자에게 업종DB, 유동인구, 카드매출정보 등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하여 예비 창업자의 준비된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골목상생협의체’를 조직해 상권 스스로 과당경쟁을 조율하는 모델을 제시하고 ‘유망사업 성공 사관학교’를 통해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선발해 교육부터 컨설팅, 점포체험, 사업화, 자금연계까지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 영업단계 – 자영업자 소득증대 및 비용절감(5개 사업 3,164억원)
성장단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는 실질적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경영비용을 절감해 안정적 경영환경을 유지하는데 주력한다.
골목상권 자금 선순환을 위해 도내 중·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를 올해부터 2022년까지 1조 5천9백억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다.
또 상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지원사업 추진 전담기관인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을 내년 7월까지 설립하고,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조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골목상권공동체’ 육성에도 힘쓴다.
‘소상공인 경영자금’도 융자 보증한도를 1억까지, 지원대상도 무점포 사업자까지 확대 운영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반시설 확충, 경기도형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6개소), 경기 공유마켓 육성(40개소), 골목형 시장 조성(10개소) 등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침체된 시장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 폐업관리 및 재기지원 단계 – 안전망 확충 및 재도전 지원(3개 사업 152억원)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폐업과 재기 도모를 위한 안전망 구축에도 힘쓴다.
폐업관리 프로그램인 ‘경기도 사업정리 도우미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18년 13억 원 800개사 지원→ ’19년 15억 원 1,000개사 지원) 폐업 진단부터, 폐업 실행, 업종 전환, 기술훈련까지 맞춤 지원하여 재도전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법정 공제사업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의 가입장려금 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만들 방침이다. 올해부터 연매출 3억 이하 대상 3만여개 사를 대상으로 매월 1만원씩 12개월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재기지원 방안으로는 ‘7전8기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사업’을 신설, 재창업 교육(기술/경영)과 컨설팅, 재창업 자금 지원(최대 5천만 원) 등 ‘패자부활전’ 성공에 대한 희망을 심어 주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 정책기반 – 공정거래 및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4개 사업, 비예산)
도는 이 같은 생애단계별 지원사업 외에도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영업환경과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기반 확립에도 힘쓸 방침이다.
불공정거래센터 기능 강화 등 중소상공인 보호행정 체계를 구축해 공정거래시스템 확립에 힘쓰고, 도내 공공기관 보유재산을 활용해 안정적 임차환경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형 유통기업의 중소유통업체 협력 및 지역사회 기여를 유도하고, 대규모 점포나 SSM 등 입점 합리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도 차원에서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이번 대책이 로드맵대로 실행되면 향후 약 1조 8천 743억 원의 자금이 지역상권 내에서 순환되는 효과 발생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땀과 열정에 보답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