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아직 일러” '경기도청년국민연금’ 브레이크 밟는 도의회
상태바
“아직 일러” '경기도청년국민연금’ 브레이크 밟는 도의회
  • 김동초 선임기자
  • 승인 2019.02.14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심의 보류로 이재명표 청년 국민연금 다시 제동
[경인경제 김동초 선임기자] 이재명표 핵심 청년복지공약이 경기도 의회의 심의보류로 난항을 겪고 있다.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조례안 처리를 도의회가 보류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의회는 제33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도가 발의한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조례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만 18세의 도내 거주 청년 모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전재로 한 첫 보험료 1개월 치인 9만원을 도가 전액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작년 말 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사업비 집행'을 조건으로 올해 관련 예산 146억6천만원을 이미 확보한 바 있으며 이번에 이 사업 지원의 근거가 될 조례 제정을 도의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도의회 보건복지위는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점과 검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며 공청회 등을 통한 토론회 과정을 거치면서 제도개선 여부가 필요하다고 보류의 변을 밝혔다.

한편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또한 이 프로젝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간담회 자리빌어 경기도의 ‘생애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프로젝트에 대해 부정적인 반을 보였으며 이 것은 중앙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경기도가 충분한 설득력과 명분이 충분하다면 법적으로 막기는 어렵다고 밝힌바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12일 제도 신설 협의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고, 복지부는 6개월 이내에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만약 복지부가 오는 4월 12일까지 협의에 대한 결정이 없을 시 도는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신청이나 혹은 재협의를 복지부에 요청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