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조광주)는 지난 20일 경제노동실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위원들은 경기도 내 소상공인과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연계한 경제정책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장일 의원(더민주, 비례)은 “도지사 취임 후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겠다는 의지에 비해, 그 성과와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장일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의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실적은 1회에 그치고 비정규직 차별 문제, 뿌리산업 저변에 있는 노동자 보호 정책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윤용수 의원(더민주, 남양주3)은 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내실화를 주문했다.
특히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진행되는 소상공인 자금지원 보증제도의 경우,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소상공인 친화적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상담센터 조직 확장을 통해 소상공인 상담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지나 의원(바른미래, 비례)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편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사업실패에 대비한 사회보장체계가 열악한 현실에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 제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노란우산공제에 소상공인이 가입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제도화를 위한 조례 제·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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