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역 통제 못하면 경기도 경제 큰 타격
- 살처분 매몰지 관리 부실 2차 피해 우려
조류독감, 구제역 그리고 신종플루 등 지난 몇 년간 한국을 습격한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으며 피로감도 상당히 누적되고 있다.
구제역은 지난 2010년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해 2조4천억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리고 올해 대유행한 조류독감에 의한 피해 규모는 아직 정확한 통계조차 나오지 않고 있지만 약 8천억 상당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제역의 피해규모가 큰 것은 소나 돼지와 관련된 사업이 축산업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의 경우 육우산업과 유우산업으로 나누어진다. 육우산업은 사람이 먹는 고기를 생산하는 사업과 관계된 업이며 유우는 젖소 즉 우유와 관계된 산업이다. 지난 2010뇬 구제역 파동은 육우와 유우를 가리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최악의 바이러스 전염사고로 남아있다.
구제역이 발생하게 되면 당장 육우산업부터 위축되게 된다. 육우산업은 식용만이 아니고 피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경제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지난 2010년 겨울에 발생해 2011년 4월까지 한국을 뒤흔든 구제역 발생으로 전체 생필품가격이 3%이상 오른 것은 육우가 버릴 것 하나 없이 인간이 골고루 사용하고 있는 경제 환경에 기인한 탓이 크다. 심지어 화장품의 원료로까지 쓰이는 소의 무차별적 대량 살처분은 경제와 유통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살처분 이외의 방역 대책도 심각하게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도내 1만2192개 소 사육농가에서 소 42만3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이중 3분의 2가량을 경기북부와 동부에서 사육하고 있다. 이미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경기 중부와 남부의 경우 소 사육농가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지난 2010년과 비슷한 형태로 구제역이 대유행하게 될 경우 경기북부 및 동부의 경제피해 규모는 1조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직 유우와 관계된 지역에 구제역 바이러스 양성 판정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우유를 생산하는 유우가 바이러스에 노출 되었다면 낙농가는 물론 우유를 제품으로 생산하는 업체와 우유를 소비하는 시민까지 큰 고통을 함께 겪게 될 확률이 높다.
정부가 구제역 관련 피해 규모를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와 책임공방 소재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지만 살처분 매몰지의 부실관리로 인한 2차 피해도 구제역 피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높다. 지난 2010년 경기도 이천의 한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관련 사고가 있었으며 메몰한 지 일 년이 되기도 전에 매몰지 위에서 사업을 벌여 바이러스의 확산 위험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살처분 매몰지가 된 지역은 3년 이상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그 이후에도 매몰지에서 사업을 할 경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묶여 있는 재산권에 대한 피해는 오로지 토지주인과 농가의 몫으로 남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률적 보안도 필요하다. .
특히 살처분 매몰지와 관련 지금까지 사람의 접근을 막기 위해 매몰지의 위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매몰지 공개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가 소극적으로 나서게 될 경우 사람의 접근으로 인한 변형 바이러스에 의한 2차 피해의 우려가 큰 만큼 이 문제 또한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제역과 같은 바이러스의 역습은 1918년 스페인독감,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0년 구제역, 2014년 메르스 등으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어떤 바이러스는 인간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기방역에 집중하는 것만이 피해 규모를 줄 일 수 있다는 통계가 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지난 8일 경기도 전체 구제 동물들에게 백신바이러스를 주사한다는 계획이지만 항체생성에 걸리는 시간과 바이러스의 전염속도에 따라 확산범위가 확연한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끊을 놓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구제역 발생 일주일이 방제의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또한 현 정부의 부실한 바이러스 관리 대책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2014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사테를 직시하지 못하고 쉬쉬하다가 화를 키웠으며 결국 지방정부가 나설 때 까지 아무런 방역대책도 내놓지 못한 정부가 이번 구제역 파동을 기회로 한국에 자주 출몰하는 전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체계화 하는 방안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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