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경제] [칼럼] 나라상태가 위태롭다!
進步(진보)는 자만과 분열로 망하고 保守(보수)는 탐욕과 부패로 망가진다고 했다. 그런데 작금의 정국은 보수와 진보의 구별도 안 되고 누가 여당인지 야당인지 도통 헛갈리는 정국이다. 지금의 정치인들은 정권을 잡기위해선 이념도 정체성도 의미가 없다. 정치의 생명은 명분인데 명분도 없다.
가장 위세가 좋던 소위 정통보수요 정통 여당이라 일컫는 새누리 당은 분당(分黨) 정도가 아니라 破黨(파당)을 넘어 滅黨(멸당)이 될 정도다.
각 당들은 국민들을 입버릇처럼 팔지만 정도도 없고 더더구나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그저 정권 지키기나 권력연장생각만 머리속을 가득 채우고 있다.
당장 탄핵을 해도 모자란 판에 국회는 고유권한인 탄핵소추를 저버리고 당리당략의 정략적 계산에만 몰두 하고 있다. 온통 정치 공학적 계산 투성이다.
차기 대권주자란 인물들은 뚜렷한 대안도 비전제시도 없이 그저 현시점을 안주삼아 성토하는 데 그치고 있다.
필자의 눈엔 그저 고만고만한 함량미달의 인물들이 아사리 판을 펼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어찌 보면 난세다. 대통령이란 인물은 국민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생활과 국정을 펼치고도 나 몰라라 하는 것 같다. 일전에 SNS에서 유행했던 “아몰랑”이란 표현이 절묘하게 어울린다. 이 단어 역시 혼돈의 시대가 나은 슬픈 유행어다.
기업은 기업대로 비선실세에 줄을 대 私益(사익)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고 근로자와 국민은 뒷 전 일 뿐이다. 대기업들은 이 난국을 빠져나가려고 팔 비틀기를 주장했지만 결국은 댓 가성 거래라는 건 서민들도 안다. 모기업은 자사 백혈병환자에겐 몇 년을 버티다가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5백만 원으로 틀어막고 국정농단 주범 여식에겐 아무렇지도 않게 수십, 수백억을 쏟아 부었다. 이것이 우리나라 기업의 도덕적 현주소다. 슬프지만 작금의 통치자는 박정희 대통령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이나 개발 드라이브 통치철학을 성경처럼 신봉한 나머지 필연적으로 낳은 귀결이다.
파이의 성장만을 강조한 허울이 파이분배의 원칙을 넘어선 소수 독식의 독소로 남았다.
전대미문의 세계최고 국정농단, 세계최고 자살률, 세계최고 사교육비, 세계최고 주거비, 세계최고수준 소득 불평등, 세계최저 출산율, 세계최저 수준 행복지수, OECD최고수준 부패 율 등 이건 뭐 무슨 안티 페스티벌을 하는 것 같다.
법과 제도가 무너지면 위기지만 상식이 무너지면 끝이다!
백만이 넘는 국민들이 추위 속에서 촛불을 들어도 주말휴일의 불놀이 정도로 생각하는 정권이다.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라고 하는 뇌의 속이 궁금한 인물들이 도처에 깔렸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도무지 표현할 길이 없다. 이런 정권들이 세상을 온통 전(錢)의 전쟁 속에 몰아넣고 있다. 결국 최순실의 국정농단 종착점도 전 이었다. 서민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말이 있다. “조물주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이건 결국 철학이 없는 사회에서 철학이 없는 기업과 정치인 들이 전을 신(神)위에 올려놓은 결과다. 정유라의 명언이 새삼 감명 깊다. “돈도 실력이다” 이런 말이 현실이 되는 상식이 무너진 세상에서 우린 살고 있다. 제도와 법이 무너지면 위기지만 상식이 무너지면 그냥 끝이다. 참으로 나라상태가 위태롭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