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주광덕 의원(남양주시병)이 지난 14일 목요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낙후된 경기북부의 실정을 설명하며 적극적 지원을 구했다.
2015년 12월말 기준 경기북부 인구는 329만명으로 전국 시도 중 5위에 해당하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반 시설 미흡과 각종 중복규제 및 열악한 재정지원 등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
또한, 경기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경기북부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주한미군공여지 등 중복규제가 더해져 주민 삶의 질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질의에서 주광덕 의원은“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북부에 다각적인 지원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2일 화요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중 질의응답 과정에서“경기북부 같은 경우는 군사지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역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도 사실”이라며, 사실상 경기북부가 역차별을 받고 있음을 시인했다.
저작권자 © 경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