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경제 전경만 기자] 수원 군공항 이전 실속 없는 말잔치 로 끝나나…

수원시의 숙원 사업이었던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만 답보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11일 대구 민항과 군공항(K2 공군기지)통합 이전 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해 수원시가 크게 반발하고 있으나 해결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수원시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대구보다 수원이 일 년이나 앞서 국방부로부터 공항이전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나 모든 절차가 생략되고 정부의 지원을 받은 대구가 먼저 이전에 필요한 통합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지난 2012년 새누리당 국회의원인 정미경 전 국회의원과 이재준 전 제2사회부시장이 주축이 돼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에 매달렸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내기 시작했다. 비상활주로 해제에 이어 지난 2015년 5월 국방부 산하 ‘군공항이전 평가위원회’에서는 수원 군공항 이전이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고 그해 6월 최종 승인까지 했다. 이어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에 따른 대체 부지를 선정하겠다는 발표를 했으나 군공항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대구와는 달리 수원은 예비부지 선정조차도 못했다.

그럼에도 수원시와 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원 군공항 이전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군공항 이전에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가 수원보다 대구에 행정을 집중하는 주된 이유가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수원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라는 추측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 들어 신공항 백지화 문제와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미사일 기지를 경북 성주로 정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TK의 민심을 달래야 한다는 위기에 처해 있다. 때문에 민심이반이 시작되기 전에 급한 불부터 꺼야 하는 상황이다. 수원보다 대구 군공항 이전이 먼저 선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다.

수원 군공항 이전 예정지역 주민들 크게 반발
국방부 지자체 당사자 간 해결 은근슬쩍 강조

수원 군공항 이전에 따른 이전 예정부지 선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는 예정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자신들은 빠지면서 지자체 간의 타협을 종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다. 이런 경향은 정부의 최근 경향과도 일치하고 있다.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 이필운 안양시장이 의왕시에 500억의 개발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제안을 수원시가 준비해야 하지만 수원시는 아직 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수원시는 이전 예정부지가 정해지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을 뿐이다. 그러나 현재 수원시의 지원 약속을 믿고 공항을 받아들이겠다는 지자체는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 지자체 중 단 한곳도 없다. 한 마디로 수원군공항의 이전은 결정됐지만 이사 갈 집은 구하지 못한 셈이다. 현재 이전 예정지로 소문이 나있는 여주와 평택 그리고 화성은 결코 수원 군공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초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공항이전에 따른 주민투표를 해도 이전 반대 여론이 워낙 높아 다들 자신이 있다는 표정이다.

협상력 상실한 정치권의 무능력 수원군공항 이전의 또 다른 걸림돌
염태영 수원시장 군공항 이전 해결역량 시험대 올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제일먼저 충돌한 것은 누리과정 예산의 주체싸움이었다. 수조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겨루는 과정에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당론을 따르지 않고 누리과정 예산을 선집행하며 일정 부분 정부의 편리를 봐주기도 했다. 그러나 올4월 지방재정개정안이 대통령 시행령으로 추진되면서 염태영 시장이 반발하고 나섰다. 염 시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확실히 분리하자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사사건건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염 시장은 군공항 이전문제까지 해결해야 되는 정치적 늪에 빠지게 됐다.

수원시의 정치권도 상황은 비슷하다. 박근혜 정부와 핫채널을 보유하지 못한 더민주당 김진표, 이찬열, 김영진, 박광온, 백혜련 국회의원은 이렇다 할 힘도 쓰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군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김진표 의원의 경우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제20대 국회가 개원되고 상임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전체 국회 일정이 뒤로 밀렸기 때문에 국방부와 군공항 이전 문제를 가지고 제대로 협상할 시간조차 얻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의 패턴으로 보아 한번 결정한 사안을 다시 뒤집을 현 정부가 아니라는 분석도 정치권을 심란하게 하고 있다.

한편, 수원시 관계자들과 수원군공항 시민협의회는 14일 수원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조속한 입장 발표와 함께 예비이전 후보지를 조속히 선정해 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향후 수년간 수원군공항 이전문제와 관련된 과시적 성과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