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만5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특히 늦어도 연말까지는 10년간 월세가 거의 오르지 않는 신혼부부 임대주택도 선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16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12만5000가구가 공급된다. 이중 건설임대주택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5만5000가구다.
유형별로 △행복주택 3000가구 △영구임대주택 3000가구 △국민임대주택 3만가구 △기타 공공건설임대주택(5·10년, 장기전세 등) 1만3000가구 △민간건설공공임대주택 2만1000가구 △매입임대주택 1만4000가구 △전세임대주택 4만1000가구 등이다.
공급물량은 당초 계획보다 1만가구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에 따라 2013∼2017년간 공공임대주택 총 공급물량은 53만1000가구에서 54만1000가구로 확대된다.
올해 전세임대주택 4만1000가구 중 1만6000가구를 특화형으로 공급한다. 이중 4000가구는 신혼부부(예비부부 포함) 전세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65세 이상 노년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2000가구도 공급된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청년전세임대주택으로 개편, 취업준비생(졸업후 2년 이내)을 지원한다. 특히 공급물량은 5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한다.
규제프리존 관련 지역전략산업·신산업 등과 연계된 청년 창업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가칭 창업지원주택)을 공급한다. 청년 창업인에게 우선공급하며 창업인을 위한 맞춤형 커뮤니티 시설(co-working zone)이 설치된다. 300가구 규모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도입된다. 주택도시기금이 매입임대리츠를 설립하면 리츠가 기금 출·융자와 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신혼부부가 내는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사들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리츠가 사들일 아파트는 △수도권·광역시 및 인구 10만 이상 시 소재 △150가구 이상 단지 △주택가격 3억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다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신혼부부는 최장 10년인 임대기간에 주택도시기금 융·출자에 따른 이자·배당액과 LH에 지급할 관리비를 월세로 내면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이 받는 이자·배당액을 올리지 않을 계획이어서 월세가 거의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1000가구가 공급된다.
건강관리 등 노인복지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을 당초 계획(8개동·650가구)보다 확대, 11개동·1234가구를 공급(사업승인)한다.
LH·지자체 등이 노후주택을 직접 매입한 후 리모델링·재건축해 1∼2인 가구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2000가구 신규공급)한다. 임대기간은 고령자의 경우 최장 20년, 대학생의 경우 최장 6년으로 각각 설정되며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월 평균 8만~10만원)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NGO(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 등) 등을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1~2인 가구용 임대주택 공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으로 연내 500가구를 공급한다. 시범사업은 LH 매입임대 운영권을 대학,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 제공하고 금융기관 대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도 제공한다.
낙후지역에 공공임대주택 건설, 도로·상하수도 정비 등을 함께 하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2016년 1200가구)한다.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를 통한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7000가구 확대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에 매입방식을 포함, 집주인 리모델링·매입임대를 통해 올해 총 1000가구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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