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공개
-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도 곳곳 허점…감사원 "사업내용 조절시 6500억 절감"
각종 폐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미세먼지 등의 저감을 위한 계획수립은 허술했고, 오염물질 저감 실적 평가는 엉터리였다. 수도권의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장비는 오차 투성이였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예산을 투입한 노후 경유 자동차의 매연저감장치 장착사업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효율성이 떨어졌다.
감사원은 10일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보완 등 18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대기개선 계획·평가 부실…대기질 측정도 못믿어
우선 환경부는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년)을 수립하면서 수도권 대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오염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다른 대기오염물질과 달리 바람을 타고 장거리 이동이 가능한 미세먼지(PM-10)나 초미세먼지(PM-2.5)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맞닿은 충남지역의 화력발전소 등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도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 대한 충남지역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기여율은 최대 28%(미세먼지 3~21%·초미세먼지 4~28%)에 이른다.
2차 기본계획 수립에 사용된 지역별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에 있어서도 '통행량' 기준이 아닌 '차량 등록지' 기준으로 잘못 적용하는 바람에 인천의 경우 미세먼지 배출량이 통행량 기준에 비해 30.6% 낮게 산정되는 등 기본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적지 않았다.
또한 환경부는 1차 기본계획(2005~2014년)에는 없었던 초미세먼지 개선목표(20㎍/㎥)를 2차 기본계획에 반영했는데, 전문가 자문 결과 기본계획 이행은 물론 정부의 추가 대책과 중국의 대기오염물질 저감까지 이뤄진다 해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1차 기본계획에 대한 실적 평가에서도 부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2014년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 추진실적을 재검토한 결과 미세먼지 삭감 실적은 목표량(8567톤)에 207톤 못미치는 8360톤이었으나 평가보고서에는 목표 대비 185%인 1만5859톤으로 초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됐다.
NOx(질소산화물) 및 VOCs(휘발성유기화합물)의 삭감 실적도 실제로는 목표의 각각 58%, 26% 수준에 불과했으나 평가보고서에는 목표를 80%, 56% 달성한 것으로 과다 기재되는 등 환경부는 사업별 투자효과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등이 정확하게 측정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과 수도권에서 운용 중인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108대 중 16%인 17대가 허용 오차율(10%)을 초과했다. 특히 인천시가 운영하는 17대의 경우 절반이 넘는 9대가 오차율 10%를 넘어서 대기질 측정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는 상황이 더 심각해, 수도권에 설치된 65대 중 54%인 35대의 정확성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국립환경과학원이 구축한 '국가대기질통합관리시스템'은 자료 분석 기능 등이 미흡한데도 보완조치 없이 그대로 용역을 마무리시켜 대기질 예보 적중률 향상이라는 사업 목표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주먹구구'
환경부는 2차 기본계획에서도 7년 이상 노후 경유차에 대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이나 엔진 개조, 조기 폐차 등의 배출가스 저감조치를 취하고 그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2차 기본계획 예산의 66.5%인 3조332억원이 여기에 투입된다.
그런데 이 가운데 'DPF 부착 지원사업'의 경우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에 지원하는 비율이 매년 줄어드는 반면 매연을 상대적으로 적게 배출하는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엔진 기술 향상으로 경유차의 매연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점 등이 원인으로, 이렇게 되면 같은 DPF를 부착해도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떨어져 예산 투입 효율성이 낮아지게 된다.
실제로 1차 기본계획에서 1톤의 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들어가는 DPF 부착 지원비용이 3200만원이었던 데 비해 2차 기본계획에서는 그 56배인 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경우 1차 기본계획과 2차 기본계획의 톤당 오염물질 저감비용이 200만원으로 비슷해 DPF 부착 지원사업과 달리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1차 기본계획에서와 비슷한 수준의 저감장치 지원사업을 수립하고 있어 사업효과가 떨어지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반영해 2019년까지 7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DPF 부착 지원사업과 같은 기간 4000억원이 투입되는 조기 폐차 지원사업 등의 물량을 조정할 경우 예산은 6500억원 가량 절감하면서도 오염물질은 기존 계획보다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환경부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65억원을 들여 구축한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는 자료 입력 및 시스템 관리 부실로 오류가 많아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탓에 환경부 등 관계기관이 업무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울러 환경부가 DPF 부착이나 엔진 개조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차주에게 지나친 보조금을 내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감사원이 2015년 지원된 22개 저감장치 부착사업의 보조금을 표본 점검한 결과 절반인 11개 장치에서 적정 금액에 비해 대당 최대 57만원이 더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차주가 DPF 등의 장치를 반납하면서 당초 부착됐던 장치와 다른 장치를 반납, '불법 탈거'가 의심되는 경우가 65건 발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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