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경제 김형천 기자] 교육부, '학자금 대출' 규제 대폭 개선... 등록금뿐 아니라 생활비도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8일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대출받고 상환하는 학생, 학부모들이 불편함을 느꼈던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제도는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등록금뿐 아니라 생활비도 대출받을 수 있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만 55세 이하인 소득 9∼10분위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대상이다.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각각 최장 10년으로 최장 20년까지 매달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이른바 '든든학자금 대출'로 부른다. 만 35세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8분위 대학생이 받을 수 있다. 취업해 연간 1856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겼을 때부터 갚아나가면 된다.

등록금 대출 기간은 지난 3월31일로 끝났지만 생활비 대출은 오는 13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 복무 기간 이자 선(先) 면제 제도 도입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군 복무 기간에는 대출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든든학자금 대출은 2012년부터, 일반상환 대출은 2013년부터 '군 복무 기간 이자 면제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군 복무 기간 동안 이자를 납부하면 사후에 정산해 이자를 전액 환급하는 방식이었다. 상환 부담은 여전한 셈이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3월부터 이를 '선(先) 면제 방식'으로 개선했다. 군 복무 기간에는 아예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 결과 2015년 한 해 동안 학자금 대출을 받고 군 복무 중인 10만7000여명이 평균 9만5000원의 이자를 선 면제 방식으로 지원받았다.


◇성인 학습자 위해 대출 연령 제한 완화

지난해 2학기부터는 학자금 대출 연령을 완화했다. 뒤늦게 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해 학업을 지속하려는 성인 학습자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만 55세로 대출 연령을 제한했지만 지난해 2학기부터는 만 55세 이전에 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한 경우 만 59세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 35세로 연령을 제한했던 든든학자금 대출도 전문대학에서 운영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에 다니는 경우 만 45세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입생 추가 대출 제도 신설

다른 대학에 추가 합격해 등록하는 것도 한결 간편해졌다. 지난해 1학기부터 신입생에게 같은 학기 중에는 대출금 반환 없이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앞서 김모씨 사례처럼 A대학에 합격해 등록금 대출을 받은 후 B대학에 추가 합격해 다시 등록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과거에는 추가 합격 대학에 등록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면 이미 받은 학자금 대출을 반환해야 했다. 그러나 추가 합격자 발표 후 등록금 납부일까지 기간이 1~4일로 촉박해 신입생이 일단 자비로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신입생 추가 대출제도 신설로 먼저 대출을 받아 추가 합격 대학에 등록하고 나서 앞서 받은 대출금을 반환할 수 있게 됐다.

2015년 한 해 동안 이 제도를 이용한 신입생은 1839명으로, 신입생 1명당 평균 2.4회 추가 대출 제도를 이용했다.


◇전국 4곳 학자금지원센터에서 일대일 상담도

이밖에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9월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서 제공하는 신용관리 서비스를 무상으로 대학생에게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studentcredit.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2175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학 4년간 자신의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와 대출 등의 금융정보, 신용등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 등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서울(남대문 연세세브란스빌딩 24층)과 부산(부산대 효원문화회관 7층) 대구(한국장학재단 대구사옥 1층)에 학자금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7월1일에는 전남대 용봉문화관 4층에 광주학자금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센터 운영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