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공사와 소통 단절 지적… 품질검수 참관 제도 등 제도 개선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과 이관실 의원이 지난 8일, 공도읍 진사리에서 내년 8월 입주를 앞둔 진사 효성해링턴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입예협 관계자들과 안성시 주택과 담당자들도 함께 참석해, 시공사와의 소통 부재와 그로 인한 갈등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입예협 측은 “정식 공문을 통해 두 차례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시공사 측은 이를 모두 거절했다”며 “시공사의 불성실한 태도가 입주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최승혁 의원은 “최근 신축 아파트의 준공 과정에서 유사한 민원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마찰이 아닌 시민의 주거권에 직결된 문제”라며 “입주예정자들과의 소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시공사의 무성의한 태도는 안성시민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소통 부재가 계속될 경우, 시의회 차원에서도 준공 승인 전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입주민들의 품질검수 참여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입주예정자들이 아파트 품질검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을 검토했으나, 현행 주택법 및 시행령상 품질점검단은 주택 관련 전문가로만 구성되도록 되어 있어 조례로 이를 규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법적 제약이 있더라도 시와 시공사, 입예협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 등 다양한 대안을 통해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주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입주를 앞둔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시공사와의 실질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