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평택시병 유의동 후보(19・20・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現)가 교육, 환경, 반려동물, 생활체육, 소상공인, 공무원, 청년, 1인가구, 사회적 약자, 직장인, 어르신, 특권 폐지, 교통 공약에 이어 중장년층(40~64세)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의 「중장년층(40~64세) 금융부담 낮추기」에 따르면,  

우선, 더 낮은 금리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를 확대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다양한 대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보다 낮은 금리로 손쉽게 이동하려는 수요가 많았고, 깜깜이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에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금감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도상환수수료 현황 및 산정 기준도 비교 공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이다. 

최근 채무자 본인과 주변인의 삶을 파괴하는 반사회적이고 악랄한 불법대부계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계약를 무효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의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해 끝까지 보호하겠다고 한다. 

유후보는 이에 대해, “공정한 시장경제와 금융시장을 관장하는 정무위원회를 오랫동안 해오며 서민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점을 연구해왔다.”고 말하며,  

“통계청의 중장년 행정통계에 따르면 평택시 중장년층 상당수1)가 대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대출서비스 금리를 낮추고 중도상환수수료에 필수 비용만 부과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중장년층의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1)  2021. 통계청 중장년행정통계에 따르면 평택시 중장년층 67.3% 대출이용 

김철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