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평택시병 유의동 후보(19・20・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現)가 교육, 환경, 반려동물, 생활체육 공약에 이어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국민 모두가 어려웠던 코로나 시기에도 어려움을 극복하며 서민 곁을 지켜왔던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氣 살리기 5종세트」공약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골목형 상점가 지정확대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취급 점포를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을 10조원으로 확대 발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50%도 신설해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 맞춤형 전기요금체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요금 부과 체계는 사용 목적, 전력량, 전압 및 사용방식 등 다양한 기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인데, 이러한 체계를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소상공인에게 맞는 맞춤형 요금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현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서 2020년 4월 ∼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확대하는 등 새출발기금을 활성화해 소상공인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네 번째는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PG 업계1)에 대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미등록 PG사 정비를 통해 다단계 형태의 PG 구조를 단순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다섯번째, 유 후보는 지난 12월 ‘미성년자 셀프 위법 신고 방지법’을 발의했는데,  

21대 국회에서 안 된다면 22대 국회에서 빠르게 재발의해 공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미성년자 등이 신분증을 위조해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해왔던 영업주들이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 후보는, “전 국민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도 위기를 극복하고 서민들 옆을 지켜주셨던 소상공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늘 발표한 소상공인 공약 이외에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귀를 열고 열심히 듣겠다.”고 전했다. 

1)  Payment Gateway : 카드회사, 직·선불회사 등과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거래대행·자금정산을 하며 수수료를 받는 업체 

김철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