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을 포함한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하겠다는 국회의원 선거 공약이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6일 경기미의 최대 생산지인 평택시에서 총선 출마를 선언한 김현정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더 이상 농촌을 불균형성장 정책에 희생양 삼아 소멸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면서 “다음 국회에선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으로 발목잡힌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반드시 실현해서 도시 근로자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되는 농가소득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해도 되고 안해도 그만인 임시방편식 시혜성 쌀 수매대책으로는 농가소득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비료·농약·농기계 값 인상과 면세유값, 농사용 전기요금 급등에 이르기까지 쌀생산비는 매년 5%씩 오른 반면 지난해 벼농가의 수익은 전년보다 37%감소해 1.5ha기준 평균 480만원에도 못 미쳤다”며 “추락한 농가당 수익을 100만원 정도라도 더 보장하겠다는데 이걸 못하게 막는 정부·여당, 그리고 대통령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년 시장가격과 생산비, 물가인상률을 고려해 민·관이 참여하는 가격안정위원회에서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하면 차액의 85% 정도를 보장하기 위해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경기도, 평택시, 화성시, 안성시 등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챙기고, 대통령 거부권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정권교체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쌀을 비롯한 16개 작물에 대한 농산물가격안정제를 실시할 경우 투입예산은 최대 1조3,000억원을 넘지 않는다”며 “지난 20여년간 WTO가 용인한 감축대상보조(AMS)와 최소허용보조금(DM)을 더해 195조원을 쓸 수 있었지만 실제로 30조원밖에 지원하지 않은 정부는 더 이상 WTO보조한도를 핑계삼지 마라”고 꼬집었다. 또 가격안정제 시행으로 재배면적이 늘어나 공급과잉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일정 면적의 논에 타작물을 심는 쌀생산조정제를 병행하면 공급과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정부의 쌀 수매와 재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요즘 경기부진과 금융비용, 인건비·식재료 상승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음식점들에 외식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에 필요한 경비 지원차원에서 슈퍼오닝같은 지역의 우수 브랜드쌀 구입비를 지원한다면, 소상공인과 농민, 그리고 소비자가 모두 혜택을 누릴 것”이라며 “현재 전체 가구의 4%에 머물고 있는 나라쌀(복지쌀) 할인 혜택 대상을 대폭 늘려서 취약계층의 먹을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쌀 재고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쌀 생산량과 쌀 값이 일정 기준을 벗어날 경우 정부 수매를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여당은 시장가격과 기준가격 차액의 85%를 지원하는 미국의 가격손실보전제도(PLC)와 유사한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담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사실상 쌀을 포함한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이 정부·여당의 반대와 대통령 거부권으로 인해 21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려워짐 셈이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전국 야당 후보들이 앞다퉈 대통령 거부권으로 인해 수포로 돌아간 농산물가격안정제를 공약할 것으로 보인다. 

[기자회견문 전문] 

 

■ 쌀을 포함한 농산물가격안정제,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쌀은 우리의 주식이자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쌀을 공급하는 지역 농민들의 사정은 매우 어렵습니다. 

경기미는 우리나라 쌀을 대표합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쌀의 1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쌀 (2022년 기준 5만3,685톤)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윤석열 정부들어 쌀을 많이 생산하는 평택시 농민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내놓은 '2022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논 1.5ha를 기준으로 벼를 재배하는 농가당 평균 총수입은 1,758만원으로 전년보다 9.5%(184만5,000원) 줄었습니다.  

반면 벼농가당 평균 쌀생산비는 1,281만원으로 전년보다 8%(93만원)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벼농가당 평균 순수익은 475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36.8%(277만5,000원)나 줄어들었습니다.     

자가노동비외 토지·자본용역비를 더한 평균 소득 908만4,000원과 비교해도 도시 근로자들에게 국가가 법으로 보장하는 최저임금 2,400만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농민들을 만나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이 많습니다. 치솟는 농약값, 비료값에 농지 임차료까지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실제로 쌀 생산비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2006년 900만원이었던 것이 2012년 1,070만원, 2022년 1,281만원으로 꾸준히 불어났습니다. 농약, 비료, 종자, 농기계 등 농자재값 상승에다 농업 면세유값, 농사용 전기요금 급등까지 겹쳤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젊은이들이 농촌에 정착해서 살아갈 꿈조차 꾸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일정 기준보다 쌀이 많이 생산되거나, 쌀값이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토록 한 것입니다. 

정부·여당이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혔습니다.  

2022년을 기준으로 도시 근로자 최저임금의 20%까지 추락한 쌀재배 수익을 농가당 평균 100만원 정도 더 보장해주겠다는 것이 대통령이 거부권까지 행사하며 막아야 하는 일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또 다시 양곡관리법, 농안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공익형직불제법에 이르기까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쌀을 포함한 농산물의 적정가격을 민·관이 협의해서 정하고, 시장가격이 그 아래로 하락지면 차액의 85%를 국가가 지원하는 가격안정제를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여전히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정부·여당은 지난 2일 쌀값 추가 하락을 막기위해 5만톤을 더 사들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해도 되고 안해도 그만인 임시방편식 시혜성 쌀 수매대책으로는 농가소득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농산물값을 보장하면 공급과잉이 불보듯하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의 감축대상 보조한도 초과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0여년간 WTO가 개발도상국에 허용한 농업보조금의 15.5%인 30조3,000억원만 집행했습니다.  

정부는 감축대상보조(AMS)와 최소허용보조금(DM)을 더해 195조원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WTO를 핑계대며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쌀을 포함해서 콩, 건고추, 마늘, 양파, 대파, 봄감자, 고랭지배추, 가을배추, 가을무, 양배추, 애호박, 들깨, 참깨, 고구마, 쌀보리 16개 작물을 대상으로 농산물가격안정제를 시행하는데 연간 최대 1조2,400억원이면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WTO 보조한도와 예산부족을 운운하며 지원이 어렵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일정 면적의 논에 타작물을 심는 쌀생산조정제를 병행하면 공급과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은 정부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시장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의 85%를 지원하는 가격손실보전제도(PLC)를 운영합니다. 일본 역시 주요 농산물 판매수입액이 기준보다 낮으면 차액의 90%를 보전하는 수입감소영향완화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가 농민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직불예산비중은 16.2%에 불과합니다. EU 69.5%, 일본 29.3%보다 적습니다. 

우리 농정은 아직도 불균형성장정책에 가려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책임한 정부·여당은 농민들이 처한 억울한 사정에 애써 눈감고 귀막으며 나몰라라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농촌을 사람들이 살기 힘든 땅으로 방치하려 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쌀을 비롯한 농산물가격안정제 시행을 위한 양곡관리법, 농안법 개정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책임지고 농촌살림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권교체에 힘을 보태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하는 일을 막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더불어민주당소속 지자체장들이 이끌어 가는 경기도, 평택시, 화성시, 안성시 등과 적극 연대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실천에 옮겨나갈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쌀 소비를 촉진하는 일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리인상, 인건비 상승, 식재료비 급등으로 3중고에 처한 음식점을 위해 외식산업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 브랜드쌀 차액지원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과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가구의 4%정도에 머물러 있는 나라미(복지쌀) 할인 혜택 범위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먹을 권리를 충족하고 정부의 쌀 재고부담을 덜겠습니다. 

날로 다르게 성장하는 평택시에서 더 이상 농촌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와 농촌, 그리고 기업이 함께 잘 사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성장을 꼭 해내겠습니다. 

 

2024년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