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청룡의 푸른 기상으로 민생이 살아나길 소망해 본다. 무엇 하나 쉽지 않은 대한민국이다. 미래 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기백과 풍요를 상징하는 갑진년에 거는 기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닻을 올리며 ‘임중도원(任重道遠)’이라고 말했다. 임무는 무겁고 갈 길은 멀다는 뜻이다. 그가 맞닥뜨린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표징이다. 한국경제는 1~2%대 저성장이 예상된다. 체감경기는 더 어려울 전망이다. 고금리와 고물가에 놀란 내수는 잔뜩 움츠려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4.1%에 달했던 민간 소비증가율이 지난해 1.9%로 주저앉았다. 가계부채는 부풀 대로 부풀어 있다. 지난해 가계·기업·정부부채를 더한 한국의 총부채는 60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총생산(GDP)의 3배다. 재정 역시 전임 정부의 재정확장과 이어진 세수 급감에 나라 곳간은 바닥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만 92조원이다.
합계출산율이 0.72% 수준까지 떨어진 초저출산과 급고령화 추세로 가족 붕괴와 지역소멸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덩어리를 혁파해야 한다. 이러한 위기가 갑자기 찾아온 병은 아니다. 한국경제가 깊은 나락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개혁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예산과 세제를 쥔 곳간 지기인 경제부총리로서의 역량을 기대하는 이유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내실과 실행 가능한 경제정책이 절실하다. 새해에도 세계 경제는 요동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사태 진전도 예측하기 어렵다. 미국 대통령선거도 시끄러울 듯하다. 중국과 대만, 미국 간의 긴장, 한반도 안보 불안 등 지구촌 어느 구석이고 편편해 보이는 곳이 없다. 이런 국제적인 상황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먹구름을 끼게 한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 국내 생필품값 상승으로 인해 서민들의 지갑은 갈수록 얇아져 삶이 팍팍해졌다. 식량자급도가 낮은 대한민국이 아닌가. 먹거리가 위태롭다. 성장 기조를 떠받쳐온 자유무역 퇴조와 수출경제력 약화는 더 이상 우리의 안주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럴 때일수록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민생을 챙기는 정치가 절실하다. 정치가 경제 발목을 잡을까 걱정이다.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선거다. 민생을 등한시하고 진영이익과 정쟁에 골몰해 온 정치권이다. 국내 현안들이 수두룩한데도 이를 외면하다 유권자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 정치권은 단기적으로 인심을 얻을 수 있는 무리한 경기진작 정책을 정부에 요구할 것이다. 후유증이야 있건 말건 이기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선거를 앞두고 돈을 풀거나 대규모 재정지출을 하거나 복지정책을 펴거나 세금을 내려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린다. 실업자에게 따뜻한 가슴으로 위장된 정치적 구호는 예외 없이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한다. 후유증으로 나중에 돌아오게 될 경제적 고통은 물론 국민의 몫이다. 국민이 진짜 경제정책을 가려내는 안목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눈먼 우연’에 절대로 기대하지 말라고 경제학은 가르친다. 우연에 의한 수동적 결과를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미래의 불확실성과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실을 꿰뚫어 보는 국민의 지적 사고가 중요하다.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 운영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이 올 4분기 이후에나 2% 목표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한다. 물가가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준금리의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한다. 현재 3.5%인 기준금리 인하는 당분간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다. 가계와 기업은 높아진 금리에 적응하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기준금리를 조기에 인하하는 건 위험하다. 물가상승을 부추길 경우 서민의 삶은 인플레이션의 고통 속으로 빠져들 것이기에 그렇다. 갑진년은 무성한 나무 같은 생명력을 지닌 푸른 용의 해다. 상서롭고 길한 동방 수호신인 청룡이 저성장 늪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를 비상시켜주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