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1일은 스물여덟 번째 맞이한 농업인의 날이었다. 농업이 국민 경제의 바탕임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자부심을 키우며 그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제정됐다. 올해는 장마, 폭염 등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 속에서 국민의 먹거리 생산을 위해 애쓴 농업인을 각별히 생각해야 한다. 지난달 종합감사를 끝으로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종료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농업경영비 상승을 비롯하여 빈번한 자연재난에 따른 농가소득 하락 등 농업·농촌문제를 제기했다. 국정감사는 정부가 국정을 제대로 하는지 국회가 조사하여 점검하는 제도다. 나라 살림은 국민의 세금을 거두어 만든 예산으로 꾸려진다.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를 따지는 자리다. 의정활동 중 가장 국회다운 일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 탓인지는 몰라도 정책 감사를 제쳐두고 정쟁 소모전만 벌렸다. 농업인의 입장에서 산적한 농업·농촌문제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이벤트처럼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된 듯해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의 농업 부문 예산 집행 적절성과 농업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집요하게 파헤쳐 대안을 제시하길 농업인은 기대했다. 하지만 농업인과 농업관련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집중 점검해야 할 요구사항을 밝히는 데는 미흡했다.
올여름엔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이 겹쳐 농산물 재배가 유난히 어려웠다. 농자재값 상승으로 농업생산비가 급격히 올라 농업소득은 해마다 쪼그라들고 농업인은 경영 위기에 처해 있다. 국정감사 기간 국회 농해수위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 정부의 농업정책이 과연 농업인의 숨통을 열어주고 있는지를 따지고 정부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농업·농촌·농업인의 현실은 위기 진단을 받았다.
국제 유가가 급등해 물가를 압박하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무력 충돌로 어떤 연쇄적 파장을 몰고 올지 알 수 없다. 국제식량시장의 불확실성, 농업용 원자재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 현재화된 위험요소를 극복할 농업분야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쌀 수급조절을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청년농 육성, 스마트팜, 돈이 걷히지 않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기후위기 대비 농업재해 대책 재정비 등이다. 위기에 빠진 농업과 농촌을 위해 농업소득을 보장하는 길은 농업예산 확보가 최우선과제다.
지난해 큰 폭으로 하락한 농업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한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농업소득은 해마다 들쭉날쭉하다. 12,960만원대를 오르내리던 농업소득이 지난해 948만원으로 곤두박질했다. 농업소득률도 27%로 역대 최저률이다. 농업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지표다. FTA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농어촌상생기금이 4년 뒤 종료된다. 상생기금 1조원 조성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출연금은 792억원으로 전체 출연액의 36.9%로 기금 조성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저조한 상생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농촌인력의 큰 몫을 담당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대책도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청년농 3만명 육성의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착 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해 농촌이 청년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일터와 삶터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열악한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도 개선돼야 한다. 국감기간에 한우농장에서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됐다. 한우, 젖소만 감염되는 질병이다. 사후약방문격이 아니라 해외정보 습득, 일상 검사와 소독 등 철저한 사전방역체계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각종 농업정책이 농업인과 엇박자가 나지 않게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새겨들어야 한다.
우리 농업·농촌은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이라는 본질적 공익가치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생명산업인 농업과 공동체의 터전인 농촌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힘은 결국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에 달렸다. 농업인을 힘들게 하는 정책인지 농업인을 행복하게 하는 정책인지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농업·농촌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치부하지 말고 농정당국은 농업인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하여 펼쳐가길 당부한다. 국회는 국감 이후 지적된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도 챙겨서 국감의 실효성을 발휘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