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성큼 다가온 가을 공기가 상큼하다. 올해 유독 기상이변으로 농업부문 피해가 극심했다. 다행인 것은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가에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할 경우 예전에는 50%만 보조하던 대파(代播) 비용을 100%로 올렸다. 가축 재입식 비용도 그간 적용해온 50%에서 전액 보조로 상향했다. 기존에 대상이 아니었던 농기계나 생산설비도 처음으로 잔존가격의 35%를 지원했다. 농가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20만원의 특별위로금도 지급했다. 이처럼 농어업재해대책으로 수혜폭을 넓혔다.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진일보한 조치라 더없이 반갑다.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을 개정했다. 농축수산물 명절 선물가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냉해와 태풍, 장마, 폭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과수와 축산 농가들도 웃음꽃을 피우게 됐다. 앞으로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제도개선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쏟아줘야 한다. 지난 몇 해 동안 한우 농가들은 수급불안정으로 적자를 본 경우가 많았다. 이번 명절 선물가액 상향으로 숨통이 트이게 되어 다행이다. 농촌경제에 활기가 돌고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자긍심이 올라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 정부나 정치권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농축산업은 지속돼야 하는 만큼 다양한 농어민의 의견을 수렵해 농업인들이 먹거리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국민들은 우리 농축산물로 친지·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눠 각종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줘야 할 것이다.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이 상례화(常禮化)한 시대다. 농업은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에 그대로 노출된 산업이다. 풍년이 들어도 농업인의 시름은 깊어간다. 농업인은 풍년이나 흉년, 농산물가격의 상승이나 하락과 관계없이 가난하다. 지난해 농가소득은 4615만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2%에 불과했다. 농가소득 중에서 농산물판매 등으로 얻은 농업소득은 949만원으로 농가소득의 20% 수준이다. 이마저도 해마다 줄고 있다. 풍년이 들어도 농업인은 기쁘지 않다. 오히려 소득감소를 걱정해야 한다. 농업은 시장과 경쟁만으로 영위될 수 없다. 정부는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공익직불금, 각종 농업보조금, 농작물재해보험 등 다양한 안정장치를 제공하지만 농업인의 눈높이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가격변화에 탄력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지 못하는 특수성 때문에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행히 내년 농업예산이 5.6% 늘어나 18년 만에 농업예산 증가율이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 2.8%를 넘어섰다. 뜻깊은 사례로 농업·농촌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벼 수확기를 앞두고 불볕더위와 장마가 길어지면서 혹명나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볏잎을 갉아먹어 낟알수가 줄거나 등숙기가 늦어지는 등 벼 생육에 큰 피해를 준다. 올 벼예상수량은 수확전 등숙기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걱정이다. 우리 농업은 여전히 지속가능성을 위협받는 처지다. 농가 살림은 갈수록 빠듯해지고 있다. 고령화와 이농(離農)으로 농촌은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농업예산 확충이 다발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 농업·농촌에 지속적이고 충분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 7년 전 한·중 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농업분야 피해대책으로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출연금이 제자리걸음이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이익을 보는 재계의 외면과 그동안 조성액의 과반을 담당했던 공공기관들마저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출연금을 줄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간기업이 다른 형태의 기부보다 상생기금 출연을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해 농어촌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 우리 농업에 불리한 무역협정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농축산물 소비촉진으로 올 한해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의 시름을 덜어주는 추석이 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