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출신’ 김성남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은 제2대 포천시의회 의원과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역임하였으며,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다시 도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 특히, 농민기본소득 사용처 확대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내는 등 농업인과 경기도 집행부와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김성남 위원장은 “먼저 힘든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1400만 도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도민들꼐 합리적 혜택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도민께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인 출신 도의원이자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삶의 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문제 해법을 모색해 농어업인이 느끼는 위기감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마지막으로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어지고 있는 우리 경기도산 농축산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지 1년이 지났다. 소회는.
지난해 농정해양위원장에 취임하며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 등 농촌의 현실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를 비롯한 12분의 위원들과 함께 경기도 농업의 발전과 복지 향상 및 예산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나 농정해양위는 ‘농정당’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야 구분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농어촌 발전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지만, 지금처럼 농정위 구성원 모두가 ‘원팀’으로 농어업인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농정해양위원회의 올해 역점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계 정세 불안에 따라 곡물값과 사료값까지 폭등하여 우리 한우농가, 낙농농가들이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들을 위해 우리 위원회는 농어촌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경쟁력 강화방안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도 전체 예산의 3.5%에 불과한 농정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 대표 발의한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제가 대표 발의한 ‘경기도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현실 속에서 신규 인구 유입과 지속가능한발전을 도모하고자 영농기술 습득, 취업 및 교육 지원 및 관련 네트워크 구축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입인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였고, 이들이 농어촌 발전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 및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현재 우리 농어촌은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되었고, 농어촌 인구 소멸 위기를 맞은 만큼 신규 후계 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번 조례안을 계기로 청년농어업인이 활기와 지속가능성을 회복 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 농민기본소득 사용처 확대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성과는.
현재 농민기본소득은 연 60만 원을 도내 농업인들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화폐 특성상 사용처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읍면 단위의 시골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 대다수인데, 농협ㆍ축협이 사용처에서 제외되어 농업인들이 농ㆍ축협에서 판매되는 비료, 농약, 각종 농자재 등을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없어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지역화폐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만든 농민기본소득을 한정된 곳에서만 사용하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도정질문과 행정감사를 통해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하였고, 결국 경기도와 행정안전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농협, 축협, 하나로마트에서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쌀 가격 폭락으로 농업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대책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쌀값 하락, 수요 감소까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고, 쌀 농가는 수확 포기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우선 재고로 쌓여있는 구곡의 소비를 증대시키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 중 하나로 우선 경기도 대형·중소형 마트와 마켓경기 등 온·오프라인 판매처를 통한 할인판매로 구곡 물량을 소비로 풀어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정부의 현실적이며 투명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시장격리를 통해 수급 조절이 필요하며, 크게 감소하고 있는 쌀 소비량에 맞춰 농업인들이 벼농사 대신 대체 작물을 키우도록 유도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경기도 농정예산 확대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이 1조 원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불과합니다. 이는 2019년 3.71%, 2020년 3.59%, 2021년 3.98%보다 오히려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에 더해 예산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2년 증액된 사업의 세부 명세에서 농민기본소득이 608억 원, 친환경급식비 지원 351억 원, 마리나 항만개발사업 147억 원으로 3개 사업만 1106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증가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 453억 원의 약 3배에 달하는 액수이고, 사실상 예산이 줄어든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특히 농민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 증액된 예산만 608억 원으로 전체 증액된 예산 453억 원을 상회하고 있는데,  결국 다른 사업비를 빼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삼모사식 정책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다른 정책적 지원책을 유지하면서 농민기본소득을 같이 지급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다른 사업비를 줄이면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 농정해양위 위원들이 도 집행부에 한 목소리로 농정예산이 현 3.5%에서 5% 이상으로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이뤄낸 후, 농·어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에 쓰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경기도 G마크 인증 및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경기도 농산물 직거래 시장 규모는 2020년 2996억 원, 2021년 4094억 원, 2022년 5062억 원으로 3년간 68.9% 증가했으나, 직거래 장터 매출액은 코로나 확산 등으로 2020년 175억, 2021년 165억 원, 지난해 119억 원으로 32% 감소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의 신축, 리모델링을 지원해 지난해 81곳이던 매장을 올해 86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안정적인 로컬푸드 생산 공급하기 위해 농가에 생산시절 지원 등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도내 지역행사 및 지역 먹거리를 연계한 판촉 활동이 필요하며, 도내에 운영 중인 대형마트에도 G마크 인증을 받은 우수 농산품을 판매해 도민들이 어디서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 지역구 내 시급한 현안은.
포천시는 현재 마을 소멸 위험단계가 4단계로 진입하여 행안부에 관심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포천시에서는 저출생, 고령화 및 지속적인 인구 유출 등 여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3월에 제1회 인구정책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인구 반등을 위해서는 교통·교육·주거 인프라를 늘려 인구 유입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입니다. 
또, 지난해 10월 서울 7호선 옥정~포천 노선의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 플러스 노선의 포천 연장 및 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여 인구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의 유입으로 활기가 넘치는 포천이 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찾고 싶은 관광도시 포천’을 만들기 위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명성산, 운악산, 국립수목원, 산정호수 등을 관광대단지로 개발하여 활력이 넘치는 포천시로 변모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대담=김인종 편집위원장 / 글=홍승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