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국제공항 관련 연구용역은 전액·홍보예산은 절반 이상 줄어
수원시의회, 내년도 예산안 20일 본회의 최종 확정 후 발표
道 ‘경기국제공항추진단’신설, 화성시민단체 호응 분위기에 찬물
‘경기국제공항 추진 사업’ 관련 예산이 수원특례시의회 심사에서 대폭 삭감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16일 새수원신문과 경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진행한 ‘2023년도 본예산 의회심사’에서 수원시 공항협력국 관련 예산을 절반 넘게 대폭 삭감했다. 공항협력국에서 제출한 예산안 전체 약 19억 7천3백만 원 중 절반이 넘는 10억 원 가량이 삭감됐다. 세부 항목으로는 ‘군공항 이전 건설 관련 용역 예산’이 3억 5천만 원 전액 삭감되었으며, 홍보 관련 예산 약 7억 520만 원 중 3억 6천만 원 가량이 삭감됐다. 이는 전체 홍보 예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다.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도 1억 8831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상생협력센터 운영 예산 또한 공항협력국에서 요구한 약 2억 3천만 원 중 약 1억 원이 삭감됐다. 군소음총괄과에서 요구한 사무실 임차 및 관리 예산도 1천7백만 원 가량 줄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수원시의회의 이번 공항협력국 관련 예산 삭감에 따라, 수원시의 경기국제공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및 홍보활동에 제약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직 화성시와의 갈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경기국제공항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홍보예산을 삭감한 것은 수원-화성시민 간 갈등해소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 내부에서는 “국토부와 경기도, 화성시민들까지 공항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데 여기에 수원만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진행된 상임위 심사 현장에서는 ‘경기국제공항 관련 연구용역 예산’과 ‘경기국제공항 사업 홍보 예산’이 주요 안건으로 격렬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이라는 수원시 공항협력국 측의 입장과 ‘법적으로 필수용역이 아닌데 연구용역을 미리 해야하는 것인가’라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혔다. 최종적으로 연구용역 예산과 홍보예산이 전체 또는 절반 넘게 삭감되면서 수원시 공항협력국의 활동과 앞으로 필요한 국토부나 경기도, 화성시와의 협조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경기국제공항 추진이 정쟁의 소재로 비화되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도시재생추진단’ 등 3급 담당관 체제의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소관 부지사 소속으로 편제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경기국제공항 유치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화성시민들도 ‘경기국제공항 화성 유치’에 힘을 실었다. 경기국제공항추진시민연대는 12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경기국제공항 화성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경기국제공항추진시민연대 대표, 화성국제공항추진 비상대책위 위원장, 화성동서균형발전시민연대 대표, 경기(화성)국제공항화성발전연합회 회장, 경기국제공항추진봉담지역연합회 회장, 화성호서부지역 공항대책위 위원장, 화성시황계동주민비상대책위 대표, 경기(화성)국제공항추진서부여성연합회 회장, 화성역사발전위원회 회장 등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찬성하는 화성지역 시민단체 각 대표 3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국민연대(국민연합146개NGO)화성시지회 등 204개 화성지역 시민단체가 결의대회에 뜻을 같이했다.
이들은 ▲화성시 화옹지구 경기국제공항 조속한 건설 ▲화성시의 경기국제공항 건설 공론화 촉구 ▲경기국제공항 건설 반대 정치인 사퇴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윤석열 대통령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이행 요구 등을 촉구하며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 요청했다.
전진수 경기국제공항추진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한 올바른 정보를 화성시민들에게 전달 할 수 있는 공론화의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음피해에 고통 받는 동부지역 시민과 낙후된 환경에서 살아가는 서부지역 시민을 위해 정치인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진수 공동대표는 “화성시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일부 시민의 반대를 화성시민 전체의 의견인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수원지역에서도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힘을 실었다. 경기국제공항유치시민협의회는 지난 6일 수원에서 ‘2022년 경기국제공항 유치 시민협의회 역량강화 워크숍’를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하여 백혜련 국회의원, 이애형·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 수원·화성시 각 시민단체 대표 등 각계각층 인사 약 3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김진표 국회의장 또한 이병진 보좌관이 대신 참석하여 메시지를 전했다.
워크숍은 지준만 수원시 공항협력국장의 그간의 경기국제공항 유치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다. 지준만 국장은 “760만 인구권의 경기남부에 국제공항이 한개도 없다”고 말하며, “국제공항이 들어선다면 경기남부에 밀집해 있는 반도체 기업의 물류 이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주변 관광지의 접근성도 높아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국제공항이 곧 답이다”라고 강조하며, “경기남부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국제공항이고, 국제공항을 통한 한국형 실리콘밸리가 조성될 날이 머지않아 다가올 것이다”고 말하며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위해 앞으로도 많은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국제공항은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등 정부와 지자체에서 힘을 싣고 있는 사업 중 하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비 2억 원을 포함시킨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정부에서 공식적인 타당성 검토를 시작하게 되고, 경기국제공항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가 거세던 화성시민들 또한 점차 긍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국제공항 관련 수원시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일련의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