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는 먹줄을 맞아야 곧아지고 정치는 간언(諫言)하는 자가 있을 때 바로 잡힌다.”고 했다.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은 선거를 통해 표출된다.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이 한 주 정도 남았다. 새 정부를 이끌어 갈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휘청거리고 있어 안타깝다. 인사청문회는 국회의원의 임무다. 각종 자료를 통해 충분하게 검증하는 일이다.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도덕적 잣대는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다. 172석의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년 동안 여당으로서 했던 일을 역지사지(易地思之)해 봐야 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수(攻守) 역할이 뒤바꿨다. 무조건 속된 말로 ‘딴죽 걸기식’이면 안 된다. 여·야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표출되는 민심을 올바로 읽어야 한다.
선거는 국민이 어떤 정치를 원하고 어떤 인물을 선택할지 표현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다. 정당과 후보자는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다양한 가치와 의사를 모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한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선택한다. 우크라이나 전시사태로 세계 경제는 물론 대한민국이 처한 여러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멈추지 않는 코로나19 변이도 그렇다. 물가 급등에 국민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다. 원자재 폭등으로 기업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을 풀어갈 방향과는 전혀 관련 없는 ‘검수완박’에 정치권은 매몰돼 있다. 무엇이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한지 모를리 없을 텐데 말이다. 국민의 눈과 맘을 선거 때만 읽는다고 외치지 말고 선거를 통해 희망을 걸었던 국민의 심정을 헤아려주길 바란다. 대선은 끝났지만,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이 큰 동시 지방선거도 한 달 후로 다가왔다.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옳다. 민주당이 제시했던 잣대가 있지 않은가.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병역기피, 음주운전, 성범죄 등 준비된 도덕적 잣대로 인준이 필요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인사청문회를 해야 마땅하다. 물론 공직자로서 전관대우로 특혜를 받아 이해충돌이 생길 염려가 있든가 갑질 특혜시비, 사회적 윤리, 혈연·지연·학연 등 네트워크 부조리 등을 구석구석 파헤쳐 검증하면 된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낙마 여부를 결정하는 게 옳다.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자 검증을 했더라도 완벽할 리가 없다. 인사청문회마다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은 짜증이 난다. 문재인 정부나 과거 정부에서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이런 후보자는 안 되겠다고 해서 낙마하거나 강행 임명된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청문 과정에서 숱한 의혹과 비리 협의가 밝혀지고 부적격한 게 드러난 인물을 임명 강행하는 일은 더는 보지 않게 되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 새로운 정부는 잘못된 과거의 전철(前轍)을 밟지 말길 바란다. 능력을 갖춘 깨끗한 인재는 찾으면 얼마든지 있다. 인사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몇 번이고 새 인물을 천거하여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다른 정부와 다름을 보여줄 때 여소야대의 정국을 뚫고 나가는 동력이 만들어진다. 대한민국 국민의 눈높이는 정치인보다 높다. 정치인은 애국(愛國)보다는 언제나 자신의 유불리(有不利)로 재단한다.
1948년 대한민국 선거가 시작된 이후 70년의 세월 동안 선거는 좋은 정치를 찾아가는 여정의 길잡이였다. 민주주의의 꽃이 되었다. 국민 누구나 선거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참여했다. 후보자는 인물과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어 모두가 결과에 승복하는 선거를 만들어 왔다. 국민은 자유, 공정, 화합이라는 참된 가치가 오롯이 담긴 ‘아름다운 선거’로 만개(滿開)시켰다. 정치권이 이 아름다운 가치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국민이 정치권에 바라는 마음은 처음 시작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참여를 통해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일, 나와 내 가족을 행복하게 만드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선거라고 생각한 국민이다. 마침 옛 농촌진흥청에 자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대한민국 선거 어제와 오늘’이라는 전시가 오는 6월1일까지 펼쳐지고 있다. 선거는 국민의 몫이다. 하지만 선거결과는 정치인의 몫이다. 국민은 선거를 마친 다음엔 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힘찬 도약의 출발점이 되길 바라고 있다. 국민은 현명하다. 선거는 무서운 위력을 발휘한다. 1개월 후 또 선거다. 여·야 정치인들은 늘 ‘세(勢)’를 자랑하지 말고 ‘도(道)’를 생각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