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성장이 지체되고 기회의 통로가 막히면 지방은 잠재력이나 창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중앙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정도가 심하다. 경제위기는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소득이 분배돼야 나라 전체의 소비가 늘어 경기 침체를 벗어날 수 있다. 지방 붕괴는 저소득층이 점점 더 가난해짐을 뜻한다. 중앙집중은 소비감소로 인해 총량경제를 축소 시킨다. 지자체장이 되었으나 반듯하게 자율적으로 할 만한 일이 별로 없다는 볼멘소리가 있을 정도다. 수도권 면적은 11.3%다. 10% 약간 넘는 면적에 50.2% 인구가 살고 분야별 자원도 5.8~8.8배가 집중되어 있다. 수도권이 비대해지면 지방과 격차가 심해진다. 지방은 피폐해진다. 문제의 심각성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확대된다는 점이다.
지방이 사라지고 있다. 전국 기초지자체 228개 중 50%에 가까운 105개가 30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위기의 지방을 살려야 한다. 핵심은 자치와 분권이다. 농촌인구는 급감하면서 고령화하고 있다. 65세 이상 비율이 70년대 5%에서 2021년에는 42.3%가 되었다. 경제학에서 인구는 부(富)의 형성과 증가에 결정적인 요소다. 살기 좋은 곳은 먼저 인간의 자녀 양육 본능을 충족시키는 훌륭한 교육여건을 갖추어야 한다. 쾌적성, 안전성, 국내외로의 접근성, 공동체 정신 등도 중요하다. 지방에 사는 것에 대한 자랑할 만한 지역브랜드 가치가 있어야 한다. 농촌은 생물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곳이 아닐 수가 있다. 농촌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국토가 활용되지 않고 그만큼 국토가 사라지는 셈이다. 지방상공인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주민고용을 늘려나가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 지방교육이 붕괴되고 지방문화의 향유 욕구를 감소시켜 문화에 대한 투자를 소홀하게 만든다. 지방의 자긍심은 사라진다. 내 삶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의 환경이다. 크루그만은 “생물은 어떤 유전자가 변하면 변종이 되고, 그 변종이 살아남으려면 다른 유전자들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달렸다.”고 했다. 지방사회의 변화다. 그것이 바로 지방의 의지다. 지방장학재단이 서울 소재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도 바뀌어야 한다. 이대로 방치하면 지방은 붕괴한다. 협력 성장의 틀을 갖춰야 한다. 지역감정도 중앙집권 제도로부터 비롯됐다.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는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지역 패권에서 비롯된 지역감정은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질곡(桎梏)이다. 시급히 해결할 과제다. 지역감정 정치가 이 시대의 우선순위를 항상 바꿔놓기에 그렇다. 지방분권을 외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로부터 되찾은 권한과 재원을 활용해 지역의 비전을 스스로 만들어 정책을 집행해가는 것이다. 물론 지방의 자립심과 자립 능력 등 기초 체력 단련이 뒤따라야 한다. 지역의 진정한 자립심은 재정자립도만큼이다. 약화한 성장잠재력, 커지는 양극화, 부동산 가격의 폭등, 침체한 내수가 한국경제의 문제다. 경제가 어렵다는 국민의 아우성은 내수 부진에서 온 것이다. 감상자가 예술의 중심이듯 지방도 주민이 중심이어야 한다. 독자가 없으면 예술이 성립되지 않듯 지방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 주민이 없으면 지방도 없다. 지방발전의 완성은 주민의 몫이지 중앙정부의 몫이 아니다. 지방은 자율성을 가져야 하고 지방분권이 이 일을 해내야 하고 지방은 지역발전을 책임져야 한다. 지자체장을 우리 손으로 선출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전부가 아니다. 단체장만 뽑고 일은 중앙정부가 시킨 대로 하면 지방자치가 아니다. 이제는 국가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과 기업이 경쟁 단위인 시대다. 이에 부응하려면 무엇보다 세계의 도시들과 경쟁할 특성화된 도시 건설이 필요하다. 지방의 힘은 약하다. 자족 기능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면 자족 기능을 강화하면 된다. 인간은 언제나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내는 존재다. 지방의 어려움은 오랜 중앙집중의 역사로 형성됐다. 국가와 지방은 하나다. 어느 곳에 살던 세계와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사는 지역에 따라 삶을 누리는 기회가 달라서는 안 된다. 우린 중앙집중을 지키려는 보수성이 있다. 서울 중심에 길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지방을 흡인하는 블랙홀이 되지 않아야 한다. 지방의 주체는 주민이다. 주민은 지방의 인적자원이다. 주민은 인적자본을 축적하고 지방은 사회적 자본을 축적한다. 이를 통해 지방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지방분권은 중앙집중보다 효율적이다. 자신이 살아가는 터전의 형편과 전망이 더 중요하다. 끊임없이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