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에는 전체 80.9%가 해당… 시의 적극 대응 요구돼
경기도 수원시 영통지구 노후 공동주택단지 곳곳에 ‘리모델링’ 열풍이 불고 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된 공동주택단지를 재건축과는 달리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골조를 그대로 유지한채 수직 또는 수평으로 증축·확장하거나 일부 구조를 변경하는 사업이다. 기존 용적률이 높은 공동주택 단지들은 재건축을 하기 위한 사업성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재건축의 경우 규제 또한 엄격해 최근 리모델링 사업이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현재 수원시 내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총 15개 단지로, 매탄동남아파트(1989), 민영6단지(신성·신안·쌍용·진흥, 1997), 벽적골민영8단지(두산·우성·한신, 1997), 삼성태영아파트(1997), 삼천리2차아파트(1996), 신나무실주공5단지(1997), 신명동보아파트(1997) 등 7개 단지는 조합설립인가를 마쳤으며, 동수원LG자이1차아파트(2001), 대우동신아파트(1998), 벽산풍림아파트(1997), 벽적골주공8단지(1997), 신명한국아파트(1997), 원천레이크파크아파트(1999), 청명마을주공4단지(1997), 화서주공3·4·5단지(1997) 등 8개 단지는 추진위를 구성하고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한창이다.
지어진지 15년 이상 지난 수원시 내 리모델링 대상 가구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5만여 가구에 달했으며, 오는 2025년 기준 414개 단지 18만6288세대가 리모델링 대상 가구로 해당돼 전체 공동주택의 80.9%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수원지역 리모델링 열풍은 앞으로 더욱 거세게 불어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리모델링 열풍을 증명하듯 지난 1월 25일 ‘수원시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이하 연합회)’가 공식 출범했다. 연합회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매탄동남아파트, 삼천리2차아파트 등 7개 단지와 사업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8개 단지 등 15개 단지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재준 스마트포용도시포럼 상임대표, 김상회 수원특례시발전연구소장,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 이재훈 수원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수원지역 내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는 공동주택단지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에 반해 시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수원특례시청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단 1명으로, 15만 가구에 달하는 리모델링 대상 가구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특히 조합설립인가 업무 등은 징구된 동의서를 일일히 확인하고 대조해야하는 업무가 많아 1명이 점점 늘어나는 리모델링 수요에 부응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게다가 앞으로 리모델링 지원센터, 기금 설치 등 다양한 업무가 추가될 것을 감안하면 업무 병목현상은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봉철 수원시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 회장은 “수원시의 의지만 있다면 인허가권자가 리모델링에 관해서 주택법을 적용하여 허가를 내라는 지침을 주면 되는데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심지어 주택법에 의해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리모델링 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단계인 안전진단을 위해 땅을 파려고 하자 수원시 수도 담당부서에서 수도관리법을 언급하며 땅을 파려면 주민 동의를 다시 받아오라고 했다”며 “전국에서 리모델링 안전진단을 하는데 이런 걸 요구하는 지자체는 한 곳도 없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봉철 회장은 “광명시같은 경우 지원기금을 통해 시에서 절반, 도에서 절반의 지원금을 받아 안전진단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데, 수원시는 기금을 만든다는 조례도, 기금도 없어 결국 주민들이 100% 자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한편, 지난 2016년 수원특례시는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2020년에는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자문, 지원센터 설치, 리모델링 기금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수원특례시는 최근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지난 2016년 수립했던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보강하여 재정비하는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기우진 수원특례시 도시정책실장은 “정부 정책기조와 초과 용적률 등 리모델링 수요를 고려한 시 차원의 공공지원 및 운영방안을 마련·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친환경적이고 탄소중립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수원은 특히 아파트 비율이 높아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을 늘려야한다”면서 “그동안 시가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최대한 빨리 3‧4월 회기 중 리모델링 지원기금 설치조례 등을 발의하여 통과시키기 위해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현재 수원시내 노후화된 주택들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다고 본다.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규제 등이 까다롭다보니 리모델링에 많은 관심이 모이는 것 같다”며 “수원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시·도가 적극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