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도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57회 임시회의에서 2022년도 농정해양국 업무보고를 통해 농정분야의 기획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8일 김의원은 2022년도 업무보고에서 2018년도 경기먹거리전략(푸드플랜)5개년 계획을 수립해놓고도 주요 업무보고에서 누락된 것은 경기도 농정의 기획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가평군의 경우 2018년 푸드플랜과 관련하여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당시 가평군 농정 당담자들이나 농민들의 전혀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될 정도로 푸드플랜의 이해도가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평군은 정책적 혼선을 겪으면서 노력 끝에 지난해 푸드플랜 팀까지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에도 지자체 푸드플랜을 이끌어야 하는 경기도는 푸드플랜이 주요 정책사업에서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이는 2018년 경기도 농정과 성장전략팀에서는 경기먹거리전략을 추진해왔으나 정책을 기획했던 담당자의 인사 이동이 이뤄진 후 정책 방향에 혼선을 겪은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정책 과정에서 공직자의 기획역량을 키우거나 없으면 역량 있는 사람을 영입해서라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 실행과정에서 점검, 결과, 환류 등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여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도 당부했다.
이어 가평군 북면 도대리에서 추진중인 골프장 부지 내 농지 관련 불법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을 함께 주문했다.
해양레저는 지원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으나 지난 3년간 내수면 레저산업도 지원체계를 요구했으나 전혀 반응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농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대선에서 양당 후보의 농정공약을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앞으로 누가 되던 차기 정부의 농정정책이 되기에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미리 경기도 방안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특히 경기도는 문재인 정부 기간내 푸드플랜, 사회적농업(공유농업), 농업회의소, 농어촌 뉴딜 등 다양한 이슈에 정책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차기 정부의 공약을 미리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 3년간 느낀 결과 사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고 그동안 해왔던 것을 물거품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 경기도 농정의 현실로서 이로 인해 손해 보는 것을 결국 농민이다”며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으로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우리 농정이 발전함에 따라 향후에는 농정분야의 기획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생각의 변화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