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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인줄 알았는데...친동생 모자의 USIM 이용한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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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인줄 알았는데...친동생 모자의 USIM 이용한 절도
  • 강영수
  • 승인 2021.12.16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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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실 유족에게 숨긴 채 화장처리, 母子공모 거액재산절도 진행
동생최씨 아들과 언니휴대폰유심 칩 절도 인터넷뱅킹12억5천 이체
구속 상태 아들 황씨 처음 범행 시인 후 현재 무 대응으로 일관
유족 측 최씨의 사망원인에 강력한 의문제기 검찰조사요청
청주지검, 공모공동정범을 분리기소 진행, 법조인들조차 의아 해

동거중인 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자 현금카드로 예금을 인출하고, 아들과 공모하여 핸드폰 USIM을 이용 해 거액의 재산을 절도한 사실이 청주시 서원구에서 밝혀지며 지역사회를 경악시키고 있다. 여동생인 최씨(여, 79세)와 조카 황씨(남,60세)가  통장에서 절도(인출)한 금액은 무려 13억에 가깝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8월 11일 특별한 지병이 없었던 언니 최모씨(여, 86세)가 뇌출혈로 쓰러지자 근래에 같이 생활하던 여동생 최모씨(여, 79세)가 언니의 카드를 이용해 입원 당일인 8월 11일부터 국민은행 인출기에서 1백만 원 씩 인출을 시작해 언니가 사망한 8월 29일 다음날인 8월 30일까지 총15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아들은 이모인 최모씨가 사망한 다음 날인 8월 30일부터 9월 8까지 인터넷 뱅킹을 통해 60차례에 걸쳐 무려 12억 5천만 원을 절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위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최씨 모자가 언니인 최씨의 휴대전화에서 유심 칩을 빼내 아들 황씨의 휴대폰에 이식, 망자인 최씨의 역할을 하며 범행, 온라인상 거래의 허점을 악용한 대표적인 범죄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모친인 최씨는 사망한 언니 최모씨의 휴대폰 유심 칩 도용사건은 아들인 황씨가 단독으로 범행했다며 자신을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부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유족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것은 아무리 돈에 욕심이 생긴다 하더라도 친언니의 사망소식을 숨긴 채 유족인 큰 딸 임모씨(여, 62세)에게 일절 연락을 안 하고 시신을 상의 없이 단독으로 화장처리 한 것에 대해 엄청난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며 엄벌에 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12억 5천만 원이란 거액을 인터넷뱅킹으로 인출한 아들 황씨(남, 60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전과 이력이 다수 있는 인물임이 밝혀졌다. 2002년 5월부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6년 9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일 범죄로 징역4년 선고, 2016년 4월 15일 청주지방법원에서 동일범죄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2017년 6월 28일 동일 범죄로 징역 2년 4개월 선고, 2019년 7월 14일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바 있는 인물이다. 총 합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를 4번지었고 총 12년 10개월의 형을 살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구속 상태인 황씨는 처음에 유족에게 사죄하며 모든 돈을 돌려줄 것으로 약속했으나 현재는 변호사를 선임해 무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씨 주변의 인물들은 황씨가 13억에 가까운 돈을 절도해 편취하고 그에 합당한 형을 살 준비가 되어있지 않느냐는 게 중론이다.

이어 유족 측은 어머니 최모씨가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져 사망에 이를 정도의 건강상태가 아니었다며 사망원인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한 상태다. 검찰 고발을 통해 국과수에서도 파악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유족 측이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유족 측의 지인이나 변호 예정자들은 사건의 성격상 어머니 최모씨와 아들 황모씨가 母子관계이며 언니며 이모인 최모씨의 재산을 함께 절도한 성격의 사건이라 母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되는 게 마땅할텐데 분리 기소가 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이에 청주지검 공보관 인권보호 담당자는 아직까지 최씨 母子의 공모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최씨와 황씨를 분리기소 했다며 증거가 나올 시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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