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수원군공항 인근에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확정함에 따라, 수원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4 대책’ 후속 조치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14만호(수도권 12만호, 대전·세종 2만호)의 입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 중 화성진안지구와 화성봉담3지구의 입지가 수원군공항에 매우 인접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신규 택지 발표가 수원군공항 이전의 본격화를 의미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군공항 인근에 신규 택지 개발이 확정된 것은 기존 수원당수2지구에 이어 화성진안지구와 화성봉담3지구까지 3곳이다.

화성진안지구는 화성시 진안동·반정동·반월동·기산동 일대 452만㎡(약 137만평)에 2.9만호 신도시급 규모의 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며, 화성봉담3지구는 화성시 봉담읍 상리, 수영리 일대 229만㎡(약 69만평)에 1.7만호의 중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문제는 이들 신규 택지가 수원군공항과 인접해있어 고도제한, 소음피해 등 개발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특히 화성진안지구같은 경우 1번 국도를 경계로 수원군공항과 맞닿아 있는데다 구역 대부분이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데, 비행안전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건설공사 시 45m 안팎의 고도제한을 적용받게된다. 이는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 시설 등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현재 진인지구 주민들 대다수가 비행기 이·착륙에 따른 극심한 소음으로 ‘항공기소음피해배상’을 받고 있는 상황까지 더해져 택지조성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수원당수2지구와 화성봉담3지구 또한 진안지구보다는 거리가 있지만 이곳 역시 수원군공항과 인접해 있어 고도제한, 소음피해로 인한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결국 수원군공항 이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택지개발에 어려움이 커 군공항 이전 논의가 불가피한 셈이다.

또한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1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경기남부지역 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한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의 질의에 “공항 설립주체는 국가기관이다 보니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답하며 이전 본격화 의견에 힘을 실었다.

반면, 수원군공항의 예비이전지인 화성 화옹지구로의 이전을 줄곧 반대해왔던 화성시는 ‘유치 희망지역 이전지 공모’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부의 신규 택지 발표 당일 서철모 화성시장은 성명서를 내고 “수원군공항과 인접한 화성 진안, 봉담지구에 약 11만명(4.7만호)이 입주한다면, 현재 군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가 비할 바 없이 커질 것은 자명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자자체에 전가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순리적이며 확실한 해결책은 수원군공항 이전이다. 정부는 군공항 이전지 공모를 통해 군공항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에 수원군공항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철모 시장은 “화성시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국토교통부, LH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7일에는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화성시의 공모방식 전환 제안에 충남 당진시는 수원군공항 유치타당성를 검토하고 나서는 등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고, 평택시에서는 공항을 평택항 매립지로 이전·조성하자는 국민신문고 시민 제안이 접수되기도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러한 화성시의 대응에 “이번 정부의 발표로 군공항 이전 계획이 급물살을 탔다고 본다. 그러나 국책사업인만큼 예비이전지인 화옹지구로의 이전 계획이 바뀌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화옹지구 예비후보지 절차가 진행된 상태라 공모방식으로의 전환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지자체 등과 함께 진행되는 사업이기에 가부를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신중한 답변을 했다.

이번 정부의 발표로 신규 공공택지 입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수원시와 화성시의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어떻게 진행될지, 화성시의 새로운 ‘유치 희망지역 공모’라는 카드가 갈등을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인종 · 홍승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