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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모든 경기도민에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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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모든 경기도민에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1.08.13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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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차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 도민에도 지원금 지급
형평성 문제 제기에 “장단점·찬반 있기 마련…그 다름이 지방자치 이유”
정치권 ‘매표행위’ 비판에 “그럼 정부도 매표행위를 하는 것이냐” 반문
1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경기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1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경기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모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제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제3차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 속한 경기도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1380만 경기도민을 대표해 전적으로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기도는 보편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을 포함한 모든 도민들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2조9600억 원의 10%인 2960억 원을 도와 시군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며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기도의 ‘제3차 재난지원금’은 원칙적으로 도비 90%, 각 시군이 10%씩 분담하게 된다.

수원·용인·성남·화성·시흥·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부족액을 100% 보전한다.

전 도민 지급에 반대 의견을 가진 시군의 경우 자율 판단에 따라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된다. 

시군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 조정교부금 약 6천억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3736억 원, 시군이 415억 원을 부담한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낙연 전 대표 등 정치권에서 전 경기도민 지급에 대해 형평성 문제로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일각에서 형평성을 이유로 전 도민 지급을 비판하기도 한다”라고 말하면서, “정책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경기도와 다른 주장, 대안 역시 존중되어 마땅하다. 그러나 그 다름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는 점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전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경선을 앞둔 매표행위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말에 대해서는 “그럼 정부도 매표행위를 하는 것이냐. 문제 제기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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