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도의회 통과 이후 1년여간 지체된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조금 더 지연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임대주택 사업은 일명 ‘중산층 임대주택’ 사업으로,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다. 사업지구는 광교신도시 내 옛 법원 검찰청 부지인 A17블록으로, 549세대(전용면적 60~85㎡ 이하)를 공급하며, 이 중 20%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특별 공급된다.

입주자는 주변시세의 90% 수준의 보증금 및 월세를 내고, 광교신도시의 우수한 주거환경에서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출이자 대신 안정적인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식사, 청소, 돌봄 등의 고품질 서비스를 원가수준에 이용할 수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는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의 분양주택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분양주택 대신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조성하게 됐다. 위 ‘중산층 임대주택’은 무주택자가 소득과 상관없이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운 장기공공임대형 기본주택 공급과 맥을 같이 하기도 한다.

당초 GH는 작년 개정된 국토부 고시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이달 중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마치고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새로운 유형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이라 세부 검토사항이 많아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길어져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작년 2월 이후 사업의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도해왔기에 GH와 같은 지방 공기업이 추진하는 것이 처음이라 협의가 더 장기화되는 것이다.

이에 GH는 ”이번 중산층 임대주택 사업은 광교에서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다. 그러다보니 국토부와의 공모내용, 사업계획 등 검토사항이 많아 협의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 향후 국토부와의 협의가 마치면 사업자 공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국토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확대 취지에 공감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택지공모사업은 LH와 진행해오다가 지방 공기업(GH)과는 처음이라 협의 사항이 많다. 연내로 협의를 마치고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해당 사업을 발표 당시 ”경기도와 도시공사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빚지지 않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다”라며 “민선7기가 약속한 4만1천호 임대주택 공급과 다양한 임대주택 모델을 개발하고, 경기도 핵심정책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통해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김인종 · 이가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