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를 만들어가면서 수원시민은 5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가 적은 작은 지자체와의 연대와 협력에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 생각해보면 특혜는 공정한 사회에서는 사라져야 할 단어이다. 특혜와는 다른 특례라는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특수하고 절실한 상황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특례에서 제외되는 일반도시와의 관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한다.
특례 입학이나 특별장학생은 특수한 상황이나 비범한 재주가 있겠다는 사정을 이해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그리 유쾌한 단어는 아니다. 수원시가 인구 100만이 넘었으니 다른 기초지자체와는 다른 특별한 권한을 가져야 하겠지만, 그것을 특례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순간 벽이 생긴다. 100만이 안 되는 50만 대도시나 그만한 인구를 가질 수 없는 더 많은 지자체에게는 자신과는 다른 차별한 존재로 느낄 수밖에 없다.
용어는 그 사회에서 시민이 오래 동안 사용하면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묘한 마력이 있다. 수원특례시는 그래서 자신의 존재와 역할을 잘 찾아가야 한다. 특례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시민에게는 그 구분이 커다란 자긍심과 여러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성벽 밖에 있는 다른 시민에게는 거리감이나 또 다른 불공정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예로부터 안과 밖을 구별해주는 성벽은 성안 시민과 성 밖 야만인에게 전혀 다른 의미를 심어준다. 예전에는 성 밖 시민을 야만인으로 호칭했으니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수원특례시 시민이라면 다음과 같은 숙제를 잘 풀어가야 한다. 특례의 권리는 그것을 주장하는 성안의 시민과 그러한 특례를 수긍하고 함께 실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성 밖의 시민이 같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을 찾는 것이다. 성안에 있는 시민만을 위한 특례라면 쉽게 동의를 얻을 수 없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모든 특례는 법률을 통해 만들어 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구 1백만이 넘는 특례시의 특례는 전 국민적 동의를 얻어 법률로 통과되어야 한다.
3만이 채 안 되는 지자체 시민이 100만이 넘는 특례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여러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특례가 점차 확대될수록 동의의 폭과 깊이는 달라질 것이다. 처음에는 동의할 수는 있지만 점점 더 그 특례가 특별하여 자신과 같은 동질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에는 특례시에 대한 지지를 거두게 될 것이다.
앞으로 수원시를 비롯하여 예비 창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용인특례시는 8개월여 시간 동안 대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시민이 이 변화를 느낄 수 있으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행정서비스의 변화를 시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특례시의 변화도 시민이 느낄 수 있으려면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한다.
특례시를 준비하면서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그에 따르는 재정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토론이 진행될 것이다. 특례시 원년인 2022년을 잘 준비하기 위해 수원시는 T/F 추진단을 구성하며, 특례시를 준비하는 공직자의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행정만의 준비가 아닌 시민과 함께 특례시 원년을 준비해 나가려고 하는 수원시민 노력을 응원한다.
수원특례시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설혹 부분적으로 그 미래를 예언 할 수 있지만, 그 짧은 지식보다는 지역을 사랑하는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시대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특례시가 구체적으로 그러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 특례시민이 부딪히며 살아가 가야할 불합리를 반드시 해결해 가면서 자치와 분권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여 대한민국을 바꿔나가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길 바란다.
반복하여 강조하지만 특례시는 인구가 많다고 특별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에게 공정한 서비스 혜택을 회복하는 길이다.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시민으로 동등하게 복지서비스를 받고, 취업 상담 서비스를 받도록 불합리를 개선하는 일이다. 수원시민 권리 찾기에 나서야 할 때이다.
수원특례시는 시민이 만들어가야 한다. 수원시와 시의회가 앞장서서 전문가의 고견을 바탕으로 특례를 발굴해가야 하겠지만, 시민과 함께 진행해야 한다. 도시의 주인이 시민이었듯이 특례시의 주인 또한 당연히 특례시민이다. 시와 시의회는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와 협업하며 특례시를 만들어 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