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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용 공공기관 이전 지적에 "표 생각하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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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용 공공기관 이전 지적에 "표 생각하면 손해"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1.04.23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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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고 문제는 불균형발전‥ 경기도도 마찬가지"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난상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난상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표를 의식했으면 공공기관을 이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난상토론회'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내년 대선의 표를 의식한 일이냐는 질문에 대해 "동북부 주민은 35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 남부는 1천만 명 가량이다. 표를 얻고 싶으면 이전하지 않는 것이 더 도움된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용춘 경기도공공기관유치양주시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장, 임진홍 도시플랫폼정책공감 대표, 김미리 도의원이 찬성측 토론자로 참석했다.

반대측에서는 이강혁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위원장,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의장, 이오수 전 광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양철민 도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토론에 앞서 “우리나라의 최고 문제는 국토 불균형발전"이라며 "경기도 역시 관할구역이 넓다 보니 행정력이 집중돼 다른 지역의 소외감과 억울함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 이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경기 북동부 지역이 차별받고 소외돼 온 만큼 (이번 공공기관 이전은)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철민 도의원은 “도의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효율성을 검증하며 진행해도 되는데 (공공기관 이전이) 급하게 추진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전 도지사들도 선거 때마다 했던 공약”이라며 “실제로는 결단을 못했던 것이다. 결단의 영역이라 관계 당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고 의심되는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오수 전 광교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공공기관 이전이 경기북부지역 도민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자 이 지사는 “이미 1, 2차 이전을 오래 전부터 공언했고, 북부지역은 인구도 훨씬 적기 때문에 표를 생각했다면 안 했어야 했다.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말했다.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 의장이 제기한 노동자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문제에는 “이사를 해야 하고, 장거리 출·퇴근을 해야 할 입장에 높인 직원들의 입장은 공감하지만, 도지사는 1300만 도민 전체를 바라봐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양해를 구하면서 "공공기관 직원은 도민의 세금을 받으며 공익을 실현하는 준공무원이다. 민간기업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사회 승인 등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노조의 지적에는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회를 설득하고, 정관을 바꾸는 등의 절차를 지금 하고 있다”면서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이전을 진행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미리 도의원은 “북부는 민간기업이나 병원 유치도 쉽지 않다. 조금씩만 양보해 준다면 이전을 발판으로 자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임진홍 도시플랫폼정책공감 대표는 "도시의 발전에는 사이클이 있다. 분당 정자동은 네이버가 들어와서 상권이 발전됐고, 삼성동은 한전이 나가고 현대차가 들어오면서 지역의 분위기가 반전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교나 판교 등은 그러한 사이클에 와 있지만 경기 북부 지역은 아직 민간기업이 들어올 수 있을만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공적인 지원이 중요한 것"이라며 "광교도 잘 만들어진 도시다. 이재명 지사와 함께 광교에 어떤 미래를 가져갈 것인가가 (앞으로의) 정책적 화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수원은 개발 압력이 높아 공공기관이 빠져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무조건 가면 안 된다고 하기보다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게 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를 같이 검토해 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양측 토론자들은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절차상의 문제와 행정의 일관성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17일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12일 시․군 공모를 마감했으며 이달 말까지 1차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를 완료하고, 5월말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이전지역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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