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조치가 4월 11일까지 2주 연장된다. 기본방역수칙은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되며 현행 수칙보다 강화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억제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4월 11일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 동반 시 8인까지 허용되는 얘외적용 사항도 현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도권의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22시 운영시간 제한도 유지된다.

수도권에서의 결혼식, 장례식 등 행사 인원도 현행 방침과 같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수도권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인원이 20% 이내로 제한된다.

기본방역수칙은 전보다 더 강화된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구분없이 항상 지켜야하는 방역수칙을 정비한 ‘기본방역수칙’을 이번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함께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에 따라 방역수칙 적용 대상을 달리 해왔으나, 일상 생활에서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방역수칙을 일괄 적용한다.

‘마스크 의무 착용,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관리’ 4가지 였던 기존 기본방역수칙이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7개로 강화된다.

특히 음식 섭취 금지의 경우,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음식 섭취 금지 시설 적용 대상이 달랐으나, 이젠 단계 구분없이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시설 내 허용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기존 수도권 2단계 14종 시설, 비수도권 1.5단계 8종 시설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되어왔으나, 개편된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등이 추가되어 27종 시설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단, PC방의 경우 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엔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또, 다중이용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종사자의 증상을 확인해 유증상자 발견 시 퇴근시켜야한다. 기존에는 중점관리시설을 중심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토록 했으나, 이번 조치로 모든 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현재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해야하는 시설은 중점관리시설 및 일부 일반관리시설(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종교시설 등)이었으나, 사전등록, 예약제 등으로 운영되어 인원 게시 필요가 없는 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특정 다수가 입장하여 밀집도 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추가됐다.

이번에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은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3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동안 기본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벚꽃 등 개화시기에 맞춰 오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의 주요 자연공원, 휴양림, 수목원, 사찰, 놀이공원, 유원지, 지역축제장 등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홍승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