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투기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는 가운데,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농지 매입 투기 의심 사례가 다수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변(민생경제위원회)은 17일 기자회견에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3년간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서(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추정 사례 30여 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사례에는 지난 2일 참여연대·민변의 첫 폭로 당시 언급된 인물들을 비롯해 사실상 농업 경영이 어려운 외지인이나 농업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대출을 받은 경우가 다수 포함됐다.

서울 강남 및 동대문구에 사는 3명은 1개 필지를 공동 소유하거나, 충남 서산·서울 강남구에 사는 2명이 땅을 나눠 가진 경우도 발견됐다.
서울에 주소지를 둔 사람도 7명이나 된다. 참여연대.민변은 이들이 농지법상 농지 소유의 요건인 '자기 농업경영'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놨다.

주말농장을 핑계로 은행에서 3%대 대출을 받아 월 80만원 가량의 이자를 내는 18건의 투기 의혹도 발견됐다.

참여연대.민변은 “18개 필지 가운데 16곳은 채권최고액(금융기관 등이 대출금을 보장받기 위해 설정한 권리)이 80%를 초과했다”며 은행 채권최고액이 통상 대출금의 20~30% 이상 설정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농지 매입 대금 상당 부분이 대출로 충당됐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밝힌 토지 소유자들이 주로 자금을 빌린 은행은 북시흥농협과 부천축협이었다.

과림동 농지를 소유한 사람 중에는 공동 소유주에 외국인이 포함된 사례가 2건으로, 각각 중국인 1명과 캐나다인 1명이 나왔다.

90년대 출생한 사람은 최소 3명이나 된다.

두 단체들은 "아무리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해도 이정도 부를 쌓을 수 없을것”이라며 “대출금액이 10억원을 넘는 사례도 있어 의혹을 제기한다"고 설명했다. 고위 공직자의 자녀 등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추후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지자체가 신도시와 그 주변 농지소유자들의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것을 요구하고,
현장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혐의가 상당히 높은 사례들은 이후 국가수사본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수사촉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은 "제보자 중 많은 사람이 이 지역에서 30∼40년 농사를 이어온 분들이었다"며 "외지인이 들어와 농지 가격을 올리고 폐기물을 쌓아두는데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농민들의 분노를 정확히
 파악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말했다.

참여연대·민변은 "시흥시 과림동 1곳에서 최근 3년 동안 매매된 전답 131건만 분석해도 3분의 1가량에서 투기 의심 사례가 나왔다"며 "3기 신도시 전체를 넘어 최근 10년 동안 공공이 주도한 개발사업 농지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공주택특별법이나 부패방지법 등의 위반여부만 가지고 수사를 한다면 LH공단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수사에 한정될 수 밖에 없다면서, 농지법이나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로 수사의 범위를 넓혀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 공무원,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 최근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에 관여한 공공기관 임직원은 물론 기획부동산, 허위의 농림법인, 전문투기꾼 등 투기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농지법이 이렇게 허술하게 운용되어온 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접수·발급하는 각 기초지자체(시ㆍ구ㆍ읍ㆍ면)와 이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중앙정부(농림부), 광역지자체(경기도 등)가 자신들의 역할을 방기(放棄)해온 것에서 비롯되었다"면서
"이들에 대한 감사청구서도 감사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 기관은 지난 14일 정부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부합동 조사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의심자들에 대해 농지강제처분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외의 지역과 다른 농지소유자들의 경우에도 농지를 활용한 투기행위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만큼 LH 직원 20명을 포함해 더욱 광범위한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